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 하원 민주당 "대형 기술기업 독점·지배력 폐단...규제·해체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1:42

"강력한 시장 지배력 갖고 있어…구조적 분리해야"
아마존 "잘못된 결론"…공화당 "수술은 메스로" 비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들을 해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미국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은 6일(현지시간) 하원 민주당 반독점 소위원회가 위 4개 대형 기술기업이 스마트폰과 SNS, 쇼핑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반독점에 관한 증언에 나선 거대기술기업 수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07.30 007@newspim.com

16개월의 조사 끝에 발표한 449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서는 "페이스북과 구글은 독점권을, 애플과 아마존은 '중대하고 지속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어 적절한 감독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금지법을 대폭 강화해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며, 이들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다른 사업 라인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이 시행된다면 구글은 유튜브를,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떼어내야 한다.

이 보고서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법적으로 행동 취하는데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WSJ은 전했다.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등은 WSJ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블로그를 통해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아마존은 이날 "우리는 규제 당국의 조사를 환영하지만, 우리의 성공이 반경쟁 행위의 결과라는 결론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 또한 민주당의 권고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켄 벅 공화당 하원의원은 "거친 톱이 아닌 수술용 메스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