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 절충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보건의료자원 조달은 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정부 정책은)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당정 합의라며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보건의료 관련 사항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공공의대 신설은 근거법률이 없음에도 2019년부터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해 남원시 예산으로 부지를 마련한 건 특혜성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전국적인 의료여건 고려없이 정치적 합의로 지역을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공공보건의료 정책들의 예산 실집행률이 35~60%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많은 비용과 위험부담을 들여 (공공의대 신설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내실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행 중인 제도를 먼저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에 "공공의료체계의 미진한 점에 대한 지적은 많은 부분 동감한다"면서도 "지적한 내용 중 공통점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기에, 기존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된 뒤에 대학을 만드는 것보다 의대를 만들어 부족한 인력을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없이 정책 추진을 진행했다는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좀 더 많은 의견 수렴해서 절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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