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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복지위, 사상 첫 '화상 국감' 진행…'독감 백신' 논쟁 계속될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0:12

여의도·세종·오송 연결하는 3각 화상회의 진행
독감백신·의대생 국시 구제 등 공방 이어질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아 사상 첫 '비대면 화상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여의도)와 보건복지부(세종), 질병관리청(오송) 3각을 연결하는 화상 회의 방식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 대상인 복지부와 질병청이 방역 최전선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무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도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재응시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비대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복지위는 이번 국감에서 감사 대상기간을 지난해 45개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기관 증인도 330명에서 62명으로 줄었다. 

이날 국감도 전날에 이어 독감 백신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관련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성약품은 올해 정부와 독감 백신 1259만 도즈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백신 배송 과정에서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됐다.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문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구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의료원(병원)장 4명이 국시 재응시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과의 글이 화제가 됐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날 여당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대·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K-방역이 자화자찬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10월 3일 도심에서는 버스를 동원해 집회를 제한했지만, 놀이공원 등에는 사람이 몰렸다며 방역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비대면인 만큼 '시간 준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마이크가 꺼져도 질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화상 회의는 마이크가 꺼지면 상대방이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날 이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 국감 시엔 시간 준수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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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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