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복지위, 사상 첫 '화상 국감' 진행…'독감 백신' 논쟁 계속될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0:12

여의도·세종·오송 연결하는 3각 화상회의 진행
독감백신·의대생 국시 구제 등 공방 이어질듯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아 사상 첫 '비대면 화상 국감'을 진행한다. 국회(여의도)와 보건복지부(세종), 질병관리청(오송) 3각을 연결하는 화상 회의 방식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 대상인 복지부와 질병청이 방역 최전선을 담당하는 만큼 업무 무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도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가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재응시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비대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복지위는 이번 국감에서 감사 대상기간을 지난해 45개에서 올해 22개 기관으로 조정했다. 기관 증인도 330명에서 62명으로 줄었다. 

이날 국감도 전날에 이어 독감 백신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관련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성약품은 올해 정부와 독감 백신 1259만 도즈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백신 배송 과정에서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됐다.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문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 구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의료원(병원)장 4명이 국시 재응시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과의 글이 화제가 됐지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날 여당 의원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지적하며 공공의대·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K-방역이 자화자찬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10월 3일 도심에서는 버스를 동원해 집회를 제한했지만, 놀이공원 등에는 사람이 몰렸다며 방역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비대면인 만큼 '시간 준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마이크가 꺼져도 질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화상 회의는 마이크가 꺼지면 상대방이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날 이 점을 언급하며 "비대면 국감 시엔 시간 준수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