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역균형 뉴딜 추진…한국판뉴딜·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4:15

뉴딜 공모사업시 지역발전도 고려해 가점 부여
지방기업·지역산업활력 펀드 활용해 지역기업 지원
시·도 뉴딜 추진단 구성…지자체 애로사항 적극 해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75조3000억원이 투자되는 지역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이후 뉴딜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산업을 디지털·그린 뉴딜 위주로 재편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지원한다.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각료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뉴딜특구 신규 지정…지역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 재편

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을 위해 각 부처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 수도권지역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다. 오는 12월 이후 규제자유특구펀드에 350억원을 투자해 뉴딜특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0.13 204mkh@newspim.com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지역균형 뉴딜 연관 분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 디지털·그린 등 핵심전략분야 기업이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산업은 디지털·그린 뉴딜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산업생태계 진단 등을 거쳐 시·도별 주력 산업을 재편하고 내년부터 인프라·투자활성화 등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 확산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간소화한다.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 지원하며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지역 민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관련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한다. 또 한국판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 등에 중점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도 26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이 지역 뉴딜 앞장선다…뉴딜 조직·인력 확충

정부는 공공기관이 기관 역량, 지역특색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뉴딜 선도사업 유형으로는 ▲디지털·스마트화 ▲신산업 기반마련 ▲지역기업 지원 ▲그린뉴딜 투자 등이 있다.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화성시 자율주행 산업단지 조성 등이 예시로 들었다.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도 추진한다. 각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별 협업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가스공사 그린에너지캠퍼스 구축 ▲울산-석유공사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또한 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시·도별 뉴딜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의 47%를 담당하는 지역사업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집행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각 지자체에는 조직과 인력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하라는 권고를 통해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지방인력 수요를 오는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적극 반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성공의 관건은 협업과 실행"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