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바·다스 검사 다 모였다"...'사실상 특수본' 옵티머스 수사팀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40

'특수통' 포함 검사 18명 투입…"사실상 특수본 수준" 평가
이성윤 검사장, '늦장 수사' 논란에 부랴부랴 수사팀 충원
윤석열 총장, 수사인력 충원 추가 지시…직접 수사 챙길 가능성
수사팀, 자금흐름 추적·사건 관련 인물 조사 등 수사 '박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을 확인한지 4개월여 만에 수사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농단·MB 다스 실소유주·삼성바이오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 투입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에 기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반부패수사2부,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들 외에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파견 받아 검사 18명 규모 수사팀을 꾸렸다.

특히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승인으로 수사팀에 추가 파견이 결정된 검사 중에는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최재순(42·사법연수원 37기) 대전지검 검사와 최종혁(42·36기) 광주지검 검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던 남대주(39·37기)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금융감독원 조사국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남재현(41·변호사시험 1회) 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사건을 수사한 김창섭(43·37기) 청주지검 검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검찰 안팎에서는 이처럼 '특수통' 검사들을 포함해 여러 부서 소속 검사들을 이 사건 수사에 투입하면서 사실상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규모에 달하는 수준의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6년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박영수 특검에 넘기기 전 22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수본을 꾸렸다가 10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최근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단(특수단)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세월호 사건 재수사에는 각각 단장 제외 검사 12명, 7명이 투입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옵티머스가 위조한 각종 서류를 토대로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를 통해 5000억원 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던 경위와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함께 규명돼야 하는 만큼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6월 정·관계 로비 의혹 문건 확인에도 4개월 만에 수사 본격 확대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수사팀 충원을 비롯해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갑다. 수사팀이 지난 7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이미 재판에 넘겼는데, 김 대표 공소사실에는 이같은 로비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그러나 6월말 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근거로 지목된 '펀드하자치유관련' 등 내부 문건을 옵티머스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확인했을 뿐 아니라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4개월 동안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등 사건 핵심 인물들이 종적을 감추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혹은 '수사축소'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관련 수사 상황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났다.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지검장이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번 사건을 옵티머스 관계자들만 사법처리하고 마무리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 수사 인력 충원을 추가 지시한 것 역시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8일 이 지검장의 검사 추가파견 요청을 승인한 데 이어 12일 수사인력 추가 증원을 지시하면서 이같은 지시 사실을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잇따른 갈등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던 윤 총장이 직접 나서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이나 이 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막지 못하도록 하고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 인근에서 NH투자증권 규탄 집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20 mironj19@newspim.com

◆'뒷돈받고 금융권 연결 의혹' 전직 금감원 간부 등 수사…로비 의혹 확인 시도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은 수사 인력 충원을 전후로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검찰은 옵티머스가 부실한 투자계획서와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도 NH투자증권을 통한 펀드 판매로 5000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또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KEB하나은행을 상대로도 감독의무를 이행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은 하나은행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김재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하고 하나은행 관계자를 비롯한 금융계 인사들을 옵티머스 측에 연결해준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윤모 씨를 소환조사하고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가 옵티머스로부터 대가를 받고 편의를 봐줬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실제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들어간 사용처를 확인하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펀드하자치유' 문건이나 옵티머스 관계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와 정영제 전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