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들을 공개하고 군 장성에 이례적인 장군 칭호를 하사하는 등 군에 각별함을 쏟아내는 배경에 '선군정치'로 돌아가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선군정치로 회귀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당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 '선당정치' 펼치는 김정은...최근 군 역할 강조하고 나서

선군정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 북한의 핵심적인 통치 방식으로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부분에 군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98년 김정일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 극심했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군이 가진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군을 통해 수습하며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노동당이 전면에서 체제를 이끌어가는 '선당정치'로 국가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들어 군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조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병식에서 스스로의 지위를 '무력 총사령관'으로 격상하고 군 장성들에게는 이례적으로 '장군'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 내내 군을 향해 "최대의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는 등 치하를 반복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수해복구와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해 강조한 '80일 전투'에서 군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군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여전히 당 앞세운 김정은...김정일 선군정치와 동일시할 수 없어"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행보가 선군정치를 위한 밑배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표면화된 정치의 이면에 흐르는 으름은 늘 '선군'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체제 운영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따라 초점이 바뀌기는 했지만 국가 운영의 기반에 선군적 요소가 항상 내포돼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선군정치'라는 단어로 표현될만큼 동일시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 실장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군이 사회와 정치 모두를 주도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라며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군이 개입돼 모범이 되는 체제를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북한은 정치나 국가 운영은 당을 중심으로 하되, 향후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할 태도의 측면에서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다른 특징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역시 "아버지 시대의 선군정치 노선으로 회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여러번 단행하긴 했지만 김정일처럼 군을 앞세워 전반적인 통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당 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당 조직을 활성화하고 당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행보는 경제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기위한 방편이다. 얼핏 아버지 시대 선군정치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회귀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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