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당정협의서 재산세 부담 완화 발표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토연구원이 장기적인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 이번 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 뿐 아니라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민주당이 1주택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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