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연내 발표"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10월31일 19:17

"플랫폼 노동자 인권 개선 권고안 조만간 공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올해 안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12월 말까지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해를 바꾸지 않고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냐고 재차 묻자 최 위원장은 "예"라며 "현재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꾸렸다. 직권조사단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성추행 피해에 대한 서울시 방조 의혹, 성추행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자 최 위원장은 "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권위 법적 권한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 분석하고 해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영애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30 kilroy023@newspim.com

최 위원장은 또 조만간 플랫폼 노동자 인권 개선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배달해주는 이들을 말한다. 퀵 서비스와 음식배달 종사자는 물론이고 넓게 보면 대리운전 기사도 플랫폼 노동자에 속한다.

이들은 고정 임금 없이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 일정 금액을 받는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46만9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 152만7000원이고 노동시간은 불규칙했다.

최 위원장은 "2019년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권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문제와 사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문제까지 해서 근본적인 권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반인권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피살인지 또는 가해자가 모호한 사망인지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 공무원 죽음이 피살인지 사망인지 묻자 최 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피격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서도 "피살이냐 사망이냐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어떻게 일어났는지 철저히 규명하라는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