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인권위원장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연내 발표"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10월31일 19:17

"플랫폼 노동자 인권 개선 권고안 조만간 공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올해 안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에 "12월 말까지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해를 바꾸지 않고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냐고 재차 묻자 최 위원장은 "예"라며 "현재 진행 속도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꾸렸다. 직권조사단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성추행 피해에 대한 서울시 방조 의혹, 성추행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자 최 위원장은 "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인권위 법적 권한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 분석하고 해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최영애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30 kilroy023@newspim.com

최 위원장은 또 조만간 플랫폼 노동자 인권 개선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택배 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배달해주는 이들을 말한다. 퀵 서비스와 음식배달 종사자는 물론이고 넓게 보면 대리운전 기사도 플랫폼 노동자에 속한다.

이들은 고정 임금 없이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 일정 금액을 받는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46만9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 152만7000원이고 노동시간은 불규칙했다.

최 위원장은 "2019년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 권고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문제와 사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문제까지 해서 근본적인 권고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반인권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피살인지 또는 가해자가 모호한 사망인지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 공무원 죽음이 피살인지 사망인지 묻자 최 위원장은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피격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서도 "피살이냐 사망이냐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어떻게 일어났는지 철저히 규명하라는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