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를 평가하지 말라며 정부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73개 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에 경제성·수익성만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는 감염병에 대한 든든한 울타리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예산 등 공공의료 관련 예산을 의결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따라 제대로 공공의료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1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의 모습. 서울시는 140병상 규모의 서울적십자사병원을 9월 1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8.31 dlsgur9757@newspim.com |
이들 단체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 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당연히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어야 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 관련 예산은 오히려 2020년 대비 감액됐으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 강화에 쓰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확충 예산 마련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공공의대 신설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 치료했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이 잘 알려졌다"며 "지역거점 병원의 위상을 가지면서도 부실 의료를 자행하는 청도대남병원 같은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약 4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경기,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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