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태영호, 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4:36

정부, 목표치보다 매년 수십억 더 모금해놓고 모르쇠 일관
적립금 1700억 넘어...심의위원회 만들어 매년 심사토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여권을 발급받을 때 떼는 수수료 중 하나인 `국제교류기여금`을 과도하게 걷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외교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여금이 많이 걷힐 경우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아래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위원회에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과 대상 등을 매년 심의해 결정하는 식이다. 또한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의 용도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외교부가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데 필요하다며 걷는 기여금이다. 여권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내야해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태 의원은 관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세금 성격을 띠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매년 계획보다 많이 걷어놓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긴 커녕 목표액을 계속 높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쌓아둔 국제교류기여금 적립액은 올해 8월 기준 1717억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이 목표보다 훨씬 많이 모금돼 적립액도 커졌다.

일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국제교류기여금을 394억원 걷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모금된 금액은 478억원으로 훨씬 많았다. 2016년에도 목표액은 448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걷힌 금액은 이보다 69억원 많은 517억원에 달했다.

2017년 역시 실제 모금액은 649억원으로 목표액(550억원)보다 99억원 많았고 2018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한국교류재단은 모금액이 매번 많이 걷히자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613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실제 걷힌 모금액은 594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교류재단은 올해 목표치를 656억원으로 또다시 상향 조정했다.

태 의원은 "기여금이 목표 대비 수십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더 많이 걷혔으면 금액을 줄이거나 국민에게 돌려줬어야 한다"며 "그러진 못할 망정 더 걷어보겠다고 계획액을 656억원으로 높인 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권 발급시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며 "국민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