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세청, 세무조사 줄이고 성실납세 기반 확대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7:37

'2020년 국세행정포럼' 첫 온라인 개최
변칙증여 대응 강화…증여세 과세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무당국이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줄이고 성실납세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부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을 온라인 포럼으로 개최했다.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11.16 dream@newspim.com

이번 포럼은 올해 10번째를 맞이하며 '성실납세 기반확충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학계와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보다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가 '증여예시규정 범위를 벗어난 변칙 증여행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증여예시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교묘히 회피하는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는 '주요국 사례를 통한 중복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공평과세의 가치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도록 중복 세무조사 허용 사유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훈 세정연구팀장은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신고창구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맞춤형 신고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실납세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양상을 냉철히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변칙증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점에서도 편법과 변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운영에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와 조세정의의 가치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영세납세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고 지원제도 개선이 긴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11.16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