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검찰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여권이 '국정 흔들기'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는 게 아닌 집행과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지검은 16일 월성원전 수사관련 입장문을 통해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집행과 감사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영상] 추미애 "운석열, 대권후보 1위면 사퇴하고 정치하라" 2020.11.11 anpr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7일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일사불란하게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수사 배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여야 공방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하고 불과 2주 만에 일어났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1주일 만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두고 여야가 찬반 논쟁을 벌일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을 함부로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고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월성원전 수사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 토론회'에 참석해 "(월성원전) 수사가 시작되고 어제 압수수색이 일부 있었는데 벌써부터 추 장관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수사'라는데 추 장관이 방해하는 사건이 하나같이 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사건"이라며 "탈원전 잘못도 지적하겠지만 절차 자체도 책임질 사람에게 다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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