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세난이 서울에서 가장 심각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한 거 다 풀어도 8000여 가구 밖에 안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공공임대는 1인 가구형이라 3~4인 가구는 입주를 생각하지도 안을 거예요."(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 A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1만41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중 서울은 내년 상반기까지 890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급물량이 태부족하고 원룸형이 대부분인 공공임대 공급 방안이라 전세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pangbin@newspim.com

◆ 서울서 내년 상반기까지 8900가구 공급...전세난엔 태부족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선 서울지역 공급물량 자체가 많지 않고, 소형 면적인 공공임대 위주라 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역 부근 A공인중개소 사장은 "정부가 공급을 11만가구 넘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서울 전세난이 심각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예정이 8000여 가구에 불과해 시장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4만9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이 2만4200가구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서울 물량은 8900가구다. 

서울지역을 보면 현재 공실인 상가 및 오피스를 리모델링해 54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의 주택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임대주택 4900가구를 전세로 내놓는다. 신축 매입약정 2만가구, 공공전세 주택 5000가구 등이다.

정부가 당장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세 물량은 공기업이 보유한 공실 주택 4900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신축 매입약정이나 상가, 오피스 공실 리모델링은 사업 상대방 및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 공급물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입약정도 입주가 당장 가능하지 않다. 매입약정형은 건설사가 도심에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을 지으면, LH 등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땅과 시공할 건설사가 정해지면 입주자모집은 단기간에 할 수 있지만 공사 기간이 필요해 입주는 1~2년 이후 가능하다.

◆ 공급물량 대부분 원룸형...3인 이상 가구는 입주 어려워

게다가 공공임대 주택이 대부분이라 대상자 또한 한정적이다. 공공임대는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지는 주택을 말한다. 앞으로 중대형 면적도 짓겠다지만 당장은 1인 가구 위주의 주택인 것이다. 이 때문에 3~4인 가족이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송파구 잠실역 주변 P공인중개소 실장은 "SH 및 LH 보유분 공실이나 오피스 공실 리모델링 등은 대부분 젊은층, 사회 초년생 같은 1인 가구 위주의 주택이라 일반적으로 전셋집을 찾는 3~4인 가구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서울은 땅값도 비싸고 빈 땅도 적어 공기업 위주의 전세물량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H와 LH가 보유한 서울지역 공실 공공임대는 강남구 198가구, 송파구 263가구, 강동구 356가구, 양천 286가구 등이다. 이들 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했으나 3개월 이상 빈 집 상태다. 1091가구는 새로 매입해 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공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공급량에 급급해 현재 전세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세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의 규제를 풀어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전세난은 일반 가정인 3~4인 가구가 집을 구하지 못해 발생한 영향이 크다"며 "공실 및 리모델링 주택은 1인 가구용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에 집착하다 보니 실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지원책을 내놓았다"며 "단기간에 공급할 물량이 부족하고 1인가구 위주인 물량 탓에 전세난 문제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활용한 전세주택 공급만으로 한계가 있어 결국 민간시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마땅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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