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통위원까지 국회 청문회...한은 "통화정책 운영에 지장"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0:23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0:23

서병수 의원 "금통위원 전원 청문회 받아야"
2010·2016년에도 발의됐지만 결론없이 폐기
한은, 임명 지연에 따른 통화정책 지장 우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 총재 뿐 아니라 금융통화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은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인사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정책 운영 지장 등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법규팀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전달할 검토의견 작성에 나섰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한은 총재 뿐 아니라 나머지 금통위원 6명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는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의장을 맡는 한은 총재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지난 2012년 법 개정 이후 2014년 이주열 총재 선임 때부터 청문회를 시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08.27 lovus23@newspim.com

부총재와 금통위원 5명은 청문회 없이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며, 다른 위원들은 각각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 대한상공회의,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는다. 금통위원직은 연봉 3억원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한번에 금통위원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에 한해 3년으로 조정하기도 한다.

주요국 중앙은행들 역시 미국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장과 부의장, 이사 7명은 상원의 동의를 거친다. 일본은행(BOJ) 정책위원회 역시 양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금통위원 선임에 청문회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0년 이성남 민주당 의원과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던 김현미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이 발의돼 한은에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며 "이번에 내는 의견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한은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 사정상 장기 공전하거나 적임 여부에 대해 여야 견해차가 클 경우 통화신용정책 운영 면에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건 심의 및 의결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한은은 금통위원 추천제 폐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총재직에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금통위원 추천제가 필요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유럽,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중 민간에서 추천을 받는 사례는 전무하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