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종부세 폭탄 맞은 다주택자·高價 1주택자 한숨만…"그래도 버틸꺼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5:38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올해 종부세 2배 정도 늘어
집값 상승 기대감에 당장 급매물 출현은 제한적
내년 보유세 부담 더 늘어...은퇴자 등 고민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종합부동산세이지만 직접 고지서를 확인하자 집주인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많네요.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 급매물이 속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B공인중개소 사장)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단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에 세금 증가가 급매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게다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이 많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2배 껑충…"그래도 버틸꺼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2배 정도 늘었지만 시장은 차분한 분위기다. 급매물이 늘기보단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우세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B공인중개소 사장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부세가 작년 500만원 수준에서 올해 800만~1000만원으로 오른 집주인이 적지 않다"며 "다만 종부세 부담만으로 집을 처분하겠다는 분위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포구 마포동 일대 P공인중개소 실장은 "다주택자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 은퇴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며 "일부 집 처분을 문의하는 전화가 오지만 당장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담이 커졌지만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집주인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초저금리로 부동산 유동성이 풍부해 세금 부담이 주택을 처분할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는 것. 또 세금을 내는 것보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10월(122)과 비교해 한 달 새 8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긍정평가가, 낮으면 부정평가가 많은 것이다. 저금리와 공급부족, 지역별 개발호재 등으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급매물이 당장 늘진 않겠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서울 마포구(전용 84㎡)와 경기도 구리(전용 84㎡) 아파트 두 채(공시자격 총 15억원)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 290만원이 찍힌 고지서를 확인했다. 작년 150만원에서 2배 정도 뛴 금액이다. 서울 반포구(전용 98㎡)과 용산구(전용 84㎡) 아파트 두 채가 있는 B씨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 9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늘었다. 1년전과 비교해 종부세가 90~100%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지난해 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올해는 70만명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미납할 경우 일일마다 가산세가 붙는다.

◆ 세금 폭탄 곳곳 '비명'...은퇴자 등 무수입자 고민 늘어

단기간에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반포동 거주자인 C씨는 "종부세가 2000만원 넘게 나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투기는 아니고 어쩌다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간 세금이 너무 뛰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강남구 도곡동 2주택자인 D씨는 "종부세만 2600만원 나왔고 남편 것까지 합하면 5000만원이다"며 "내년에 종부세 더 늘어나면 연봉을 상납해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치솟는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7㎡의 종부세는 지난해 150만원, 올해 280만원에서 내년엔 52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09㎡도 올해 약 210만원인 종부세가 내년엔 420만원 정도로 뛴다.

이런 이유로 내년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6월 1일 이전에는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집값 상승 여력이 있어도 강남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특히 은퇴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집주인들 위주로 집을 처분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고정 수입이 부족한 은퇴자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내년 세율 및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현금 자산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