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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맞은 다주택자·高價 1주택자 한숨만…"그래도 버틸꺼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5:38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올해 종부세 2배 정도 늘어
집값 상승 기대감에 당장 급매물 출현은 제한적
내년 보유세 부담 더 늘어...은퇴자 등 고민 커질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종합부동산세이지만 직접 고지서를 확인하자 집주인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많네요.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커 급매물이 속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B공인중개소 사장)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단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에 세금 증가가 급매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게다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다주택자의 주택이 시장이 많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2배 껑충…"그래도 버틸꺼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2배 정도 늘었지만 시장은 차분한 분위기다. 급매물이 늘기보단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우세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B공인중개소 사장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으로 종부세가 작년 500만원 수준에서 올해 800만~1000만원으로 오른 집주인이 적지 않다"며 "다만 종부세 부담만으로 집을 처분하겠다는 분위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포구 마포동 일대 P공인중개소 실장은 "다주택자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정도 늘어 은퇴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며 "일부 집 처분을 문의하는 전화가 오지만 당장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부담이 커졌지만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집주인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초저금리로 부동산 유동성이 풍부해 세금 부담이 주택을 처분할 정도의 강도는 아니라는 것. 또 세금을 내는 것보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10월(122)과 비교해 한 달 새 8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긍정평가가, 낮으면 부정평가가 많은 것이다. 저금리와 공급부족, 지역별 개발호재 등으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급매물이 당장 늘진 않겠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서울 마포구(전용 84㎡)와 경기도 구리(전용 84㎡) 아파트 두 채(공시자격 총 15억원)를 보유한 A씨는 올해 종부세 290만원이 찍힌 고지서를 확인했다. 작년 150만원에서 2배 정도 뛴 금액이다. 서울 반포구(전용 98㎡)과 용산구(전용 84㎡) 아파트 두 채가 있는 B씨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 9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늘었다. 1년전과 비교해 종부세가 90~100%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지난해 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올해는 70만명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미납할 경우 일일마다 가산세가 붙는다.

◆ 세금 폭탄 곳곳 '비명'...은퇴자 등 무수입자 고민 늘어

단기간에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반포동 거주자인 C씨는 "종부세가 2000만원 넘게 나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투기는 아니고 어쩌다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간 세금이 너무 뛰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강남구 도곡동 2주택자인 D씨는 "종부세만 2600만원 나왔고 남편 것까지 합하면 5000만원이다"며 "내년에 종부세 더 늘어나면 연봉을 상납해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진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치솟는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7㎡의 종부세는 지난해 150만원, 올해 280만원에서 내년엔 52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09㎡도 올해 약 210만원인 종부세가 내년엔 420만원 정도로 뛴다.

이런 이유로 내년 종부세 납부 기준이 되는 6월 1일 이전에는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집값 상승 여력이 있어도 강남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특히 은퇴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집주인들 위주로 집을 처분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고정 수입이 부족한 은퇴자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내년 세율 및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현금 자산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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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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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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