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인구정책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26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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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이 26일 열린 제23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안과 인구정책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다.[사진=뉴스핌] 2020.11.26 gkje725@newspim.com |
그러면서 "내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전라북도의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어 상시적인 재난지원 예산도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 내년도 예산서에는 코로나 이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익산시가 해외연수나 축제, 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성적 예산을 편성해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익산시는 내년도 예산에 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제 살 깍는 노력 등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코로나 이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거기다 "코로나 이후 허리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 등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삭감됐던 시립교향악단 10억원 신규편성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의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과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7자녀 이상 2가구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억원 상당 주택 최장 20년 무상임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례 심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지난 10월 26일 내고장소식 기획 특집호에 홍보했으나 조례는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며 "익산시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확정된 사실로 홍보함으로써 의회를 거수기로 인식되게 했는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의 인구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지원금만 쏟아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1자녀 출산이 고착화되고 무자녀를 선호하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 지원은 현실성이 없다. 많은 비율이 포진한 1자녀, 2자녀 이상에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