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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4:27

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국토부 포함 4개 장관 교체 눈길
윤석열 갈등에 부동산 문제,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39%
이낙연 최측근 비보에 민주당 숙연한 분위기, 일부 '강압' 의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총 4명의 장관에 대해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꿔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 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습니다.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리더십을 잃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갖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권의 위기 징후가 분명한 모습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떨어진 39%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민주당은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9일에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12.04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절차·공정' 강조한 文대통령…남은 6일 秋-尹 퇴로는?/아시아경제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추-윤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키워드다. 청와대는 이번 일련의 사태가 '윤석열 찍어내기'로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39%…민주도 최저 33%"[한국갤럽]/연합뉴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주 전보다 1% 포인트 떨어진 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文대통령 내외, 구세군 등 14개 기부단체에 성금...기부 확산 기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4일 구세군, 굿네이버스 등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성금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1시 14개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내년으로 연기" "사실무근"…한중일 정상회의 '삼국지'/헤럴드경제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놓고 3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유로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드러낸 일본은 "내년에 개최할 전망"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는 일본 측 보도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IS 격퇴' 폴 라캐머러 태평양육군사령관/뉴스핌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폴 라캐머러(57)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지명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후임으로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지명했다.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부승찬… 5개월 만에 공석 채워/한국일보
5개월여간 공석이었던 국방부 대변인에 부승찬(50)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임용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주 출신인 부 신임 대변인은 공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한 후 소령으로 전역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리스크' 커지는 與...민주당 33% vs 국민의힘 20%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고, 무당층이 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비보 접한 민주당, 일각서는 격앙…"옵티머스 엮지말라, 검찰 강압 수사"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숙연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수처법 개정 절차 착수…법사위 소위 오후에 논의 재개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측근 비보에 호남마저 흔들…이낙연 시련의 시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 해제로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시련을 맞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난맥상에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측근의 사망, 대권주자 지지도 하락까지 더해져 삼중고 상황에 직면했단 이야기가 나온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운영위 통과…상시국회 수준·출석률 공개 /뉴스1
회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은 2·4·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차기 대권조사' 1위…이낙연과 4%p 격차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2월 첫째주 '우리나라를 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라고 답한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다.

홍준표 복당 움직임에 주호영은 선 긋기…당내 의견 분분 /한국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이 사실상 국민의힘 복당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홍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 긋기에 나서고 있어 복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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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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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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