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소중립] 취약 산업·지역·계층 보호…인센티브·재교육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0:08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나선다.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로 신산업 체계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0.12.07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탄소중립으로의 구조전환에 따라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차 완성차·부품업체의 경우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로 재편을 돕는다. 

이에 따라 친환경 사업화를 위해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 안정적인 산업구조변화 및 고용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선제적인 '지역에너지산업 전환연구'를 통해 에너지전환으로 위축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저탄소산업 전환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마련에도 나선다.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외에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지원(준비→이행→달성)도 추진한다. 

먼저 '준비 단계'에서는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확대로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도 지원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지자체 건물 제로에너지화·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한다. '달성 단계'에서는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의미(당위성·미래기회 등)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먼저 인식제고를 위해 학교, 방송, SNS 등 다양한 매체·경로 등을 활용,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산업계, 중소기업 등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등을 전개해 탄소중립 문화 정착에 나선다. 탄소중립 전 과정에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별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