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설관리공단·노인회, 업무관련 업체 재취업 의문 많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허옥희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8일 시정 질문을 통해 "퇴직한 공무원들이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과 업체에 재취업하면서 비리 등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최근 청소대행업체들의 비리·부실운영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직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알게 됐다"면서 "전직 공무원들은 비리업체에서 중책을 맡고 이들 업무가 비리업체의 부정행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힐난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8일 허옥희 전주시의원은 퇴직한 공무원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 재취업한 뒤 비리 등의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12.08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오랜 시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얻은 전문성을 전주시 정책들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유령직원 실체를 묵인하고 동조했다"고 일갈했다.
또 "전주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노인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 전주시 공무원들은 총 16명으로 각 기관의 인사권 및 예산 집행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경우도 있다"며 "이들이 공정한 인사권과 예산 집행을 진행하는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현 이사장이 결정되기 전 퇴직한 공무원이 이사장으로 결정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소문이 사실이 됐다"며 "해당 기관을 이끌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한 노력이 아닌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해 계획적으로 자리를 만드는 행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은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공직기간 동안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과 업체가 퇴직공무원들의 비정상적인 인생 2모작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대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필요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전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연관성 여부를 따져야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시 산하기관 중 시설관리공단만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며 퇴직 공무원 채용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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