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상승 뇌관 재건축 또 불안…'변창흠표' 규제강화 또 내놓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06:02

강남 재건축 단지 신고가 속출
정부, 추가 규제·전세 시장 안정 나설 듯…"대책 수단 거의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재건축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단지들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재건축 움직임이 빨라진 압구정·개포동이 있는 강남구, 상계동이 위치한 노원구에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규제로 잠잠하던 강남구 집값 상승률이 주간 단위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원구는 강남구와 함께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민간 재건축 규제 강화를 주장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많은 규제책들을 쓴 상황이어서 추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재건축 바람에 꿈틀대는 강남·노원 집값

11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0.27%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조합설립과 예비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은 강남·노원구에서 0.05%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구의 경우 7월 3주차에 0.06%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0.01~0.02%대의 안정된 흐름을 보여왔다. 최근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에서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자 집값이 반응하는 분위기다.

개포 주공 6·7단지의 대부분 평형에서 신고가 기록이 나왔다.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73.02㎡는 지난달 14일 20억4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이후 21일에는 23억에 신고가 계약이 맺어져 1주일 사이 2억6000만원이 올랐다. 개포주공7단지 전용면적 60.76㎡는 지난달 19일 20억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한달 전 최고가는 18억5000만원이었다.

노원구는 상계주공 최초의 재건축 단지인 포레나노원이 이달 입주를 앞둔데다 상계주공 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의 조합원 재건축 분양 조건 규제가 재건축 속도를 올린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양 조건으로 2년 의무거주 기간을 추가했다. 이 조항은 내년 초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 받지 않는다.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조합 설립 움직임이 빨라지게 된 것이다.

시장 상황도 재건축 바람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초과이익 환수 강화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이어지면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지들이 줄었다. 이는 오히려 재건축 단지들의 시장 주목도를 높여 작은 이슈에도 큰 반응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 성과 기대도 커졌다.

◆민간 재건축 규제 주장 변창흠... 업계 "대책 수단 많지 않아"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평소 민간 재건축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 공청회에서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해당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 개발이익 사유화, 원주민과 임차인 내몰림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가 규제에 나선다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확대하거나 개발이익 환수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해왔다. 공공기관이 참여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줘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1월 사업 공모에 들어갔는데 이를 확대하거나 평소 변 후보자가 주장해온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공기관에 환매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첫 출근하는 모습[사진=국토부]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이미 여러 규제들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대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는 혜택을 줬지만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바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이 금지되고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기간 규제도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취득·양도세 중과 규제 등 세금규제도 이뤄지는 상황이다. 세금 규제는 최근 종부세에 대한 반발에서 보여지듯 저항이 큰 상황이어서 추가 규제에 나서기 쉽지 않다.

부동산업계는 추가 규제수단을 내놓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정부가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전세시장 불안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하고, 이들 수요가 매매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미 많은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외에는 추가 규제 수단이 없어 보인다"면서 "전세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