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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삶의 질 개선 소외, 건립사업 편중…시민요구 외면"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김승수 시장 민선 7기 공약사업이 시민 복지보다 건립사업에 편중돼 있고, 대형 사업은 국비 확보가 지지부진해 정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영규 전주시의원은 13일 "민선 7기 공약사업이 보여주기식 건립사업에 편중돼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복지분야 등은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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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규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0.12.13 obliviate12@newspim.com |
또 "공약사업 중 100억 이상 사업들의 예산이 미확보 돼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 차액을 살펴보면 탄식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전주시 민선 7기 공약은 경제·문화·도시·공동체·복지 등 총 5개 분야 68개 공약, 7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9337억 원 규모이다.
도시분야가 13개 공약 14개 사업으로 3862억1000만 원이 투입되며 42.4%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문화분야 20개 공약, 23개 사업에 2741억6000만 원(29.4%)이 들어간다.
경제분야 10개 공약 11개 사업에 1385억6000만 원(14.8%), 복지분야 18개 공약, 20개 사업에 690억6000만 원(7.4%), 공동체분야 7개 공약 8개 사업에 557억 8000만 원(6%)이다.
총 사업비 투입 비중이 높은 공약은 지속가능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1070억 원)이며 두 번째는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사업(1029억 원)으로 모두 도시분야이다.
그 다음은 문화분야 전주실내체육관 건립(560억 원), 경제분야 전주지식산업건립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511억 원), 문화분야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466억 원) 순이다.
총 사업비 비중이 높은 사업들은 시비 예산 비중도 높아 전체 시비 예산의 44.8%(2130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국비 비중이 높은 분야는 주민주도형 주거지 재생사업(도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문화), 지속가능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도시), 전주역사 전면개선(도시), 전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체계 구축(문화)로 총 1877억 원(49%)이 투입된다.
하지만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 차액 중 100억 원 이상이 미확보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총 5301억 원 중 3776억7000만 원(71.2%)이 확보되지 못했다.
경제분야는 총 사업비 1385억6000만 원 중 711억3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문화분야는 1944억8000만 원(총 2741억6000만 원), 도시분야는 2126억 원(총 3961억1000만 원), 공동체분야는 259억7000만 원(총 557억8000만 원), 복지분야는 247억5000만 원(총690억6000만 원)을 미확보했다.
미확보 예산에는 총 사업비 투입 비중이 높은 공약사업도 포함돼 있다. 지속가능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총 투자액 1070억 원 중 852억3000만 원(79.6%)을 확보하지 못했다.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448억 원(80%), 전주역사 전면개선 394억1000만 원(87.5%),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390억 원(97.5%), 완산권역 문화재생 전주부성 일부 복원 319억5000만 원(92.8%)을 마련해야 한다.
백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의지는 그럴싸하지만 예산 반영과 시정 운영상 보여주는 공약 추진사항을 보면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보한 예산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약사업 대부분이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도시재생사업, 건립사업 중심의 생활형 SOC사업에 편중돼 있다"며 "나머지 공약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온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힐난했다.
백 의원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감독권한은 시민들에게 있다"며 "일부 정책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균형 있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시장은 "100억 이상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적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대비 확보율을 볼 때 9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에코시티 키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국비 확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와 문화분야에 다소 공약이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앞으로 시정 전반이 골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