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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논란'에 변창흠 후보자, 낙마 위기...김현미 장관 재소환되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3:37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스크린도어 사고 발언 등 논란 불거져
변 후보자 사과에도 야당 총공세 예고...낙마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잇달아 터져 나온 과거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및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된 발언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못 사는 사람들'로 표현한 임대주택 거주자 발언은 장관이 되더라도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업체 밀어주기와 특혜채용 논란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논란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3월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으나 다주택자 논란으로 낙마했던 전 국토부 2차관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구의역 사고·공유주택 발언 논란...청문회 통과 '안갯속'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정책 검증이 예고됐었다.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내면서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여했기에 그랬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SH공사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2016년 6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열린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 회의에서 당시 변 후보자는 사고에 대해 "걔(피해자 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사진=국토부]

여기에 변 후보자는 공유주택 관련 회의에서 임대주택 주민들을 '못 사는 사람들'로 지칭하며,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겠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공유주택 발언은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된 이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소 변 후보자는 전세난 해소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해 왔다. 지난 18일 온라인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역세권, 공장용지, 저층 주거지등을 활용한 공공전세,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언급했다. 그런 점에서 이 발언은 장관으로 임명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언들에 대해 변 후보자는 사과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은 낙마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에 대한 무심함과 차가움에 소름이 돋는다"면서 "사퇴가 답"이라고 말했다.

◆여당 "임명 문제 없다"

논란이 이어지자 변 후보자가 작년에 후보자로 내정됐다 낙마한 전 국토부 차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변 후보자의 발언이 여론을 악화시킨데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과 맞지 않았기에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문에 김 장관이 유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최장수 국토부장관을 지냈고, 마땅한 후임자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에 그렇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빵투아네트'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서 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변 후보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변 후보자의 인식과 발언은 굉장히 심각하다"면서도 "지명 철회로 이어질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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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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