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임형택 전북 익산시의원은 지난 17일 익산시의회 제232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상수도요금 인상,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2% 인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체계 변경으로 연간 20억 원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지난달 11일부터 32% 증가시켜 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 2020.12.22 gkje725@newspim.com

그러면서 익산시는 현행 20단계인 상수도 요금체계를 10단계로 조정할 계획에 따라 가정용 3단계를 1단계로, 일반용 5단계를 3단계로, 대중탕용 5단계를 3단계로, 산업용 5단계를 2단계로, 공업용 2단계를 1단계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익산시 계획대로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가정용의 경우 연간 10톤 이하 사용하던 시민들이 연간 12억1613만원을 더 납부하게 되고 31톤 사용하던 시민들은 오히려 2억 960만원을 덜 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요금체계 개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며 "요금 현실화를 하고자 한다면 현재 누진율을 유지하면서 ㎥당 요금을 조금씩 높이면 된다"고 방안을 내놨다.

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공업용 모두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돗물을 적게 사용해 온 저사용자들은 요금이 인상되고, 많이 사용하던 시민들은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돗물을 아껴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으로 펑펑 쓰라는 것과도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요금인상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가 지난달 11일 동산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처리비는 톤당 102,900원에서 136,500원으로 33,600원(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음폐수 처리비는 전국 평균 톤당 4만원~7만2000원 정도 산정되는데 익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의 음폐수를 톤당 5840원에 처리해주고 있어 전국 최저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음식물 처리공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음폐수 처리비는 전국 최저 수준인데 정작 처리비는 13만6500원으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원가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고농도의 음폐수 처리비 5840원은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임형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며 "수도요금, 음식물쓰레기처리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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