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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국-EU, 성탄절 이브에 브렉시트 무역 협상 타결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00:43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00:43

'노-딜' 브렉시트 우려 잠재워
영국, EU와 관세 없는 무역 확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무역협정 등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막판까지 어업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난항을 이어갔지만 이번 합의로 영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 EU와 결별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최악의 공포를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것은 길고 굴곡진 여정이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과로 나타날 좋은 합의를 이뤘다. 그것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이며 양측에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트위터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몇 달간 강도 높은 협상으로 양측은 과도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합의는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과 EU 국기.[사진=블룸버그통신] 2020.12.25 mj72284@newspim.com

이달 말 영국은 EU의 단일 시장을 떠나게 되지만 이번 합의로 양측은 관세 없이 무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출입업자들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

영국과 EU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종료되며 서비스 거래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영국 런던의 금융기관들은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영국은 이번 합의로 EU의 규제로부터 다양한 재량권을 얻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영국은 미국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EU와 관세 없는 무역을 이루기 위해 영국은 노동이나 환경 면에서 EU보다 약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민간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EU와 비슷한 제약을 두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EU와 영국의 의회에서 각각 비준돼야 하며 연말 전 EU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EU 회원국들은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프랑스는 어업권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업권은 막판까지 양측의 합의를 지연시켰다.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마지막 24시간 동안 전화 통화로 주로 어업권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관계자들은 전기차 산업의 핵심 부품인 전기 배터리 무역과 관련한 규정에 관한 줄다리기도 막판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합의 발표 후 EU 각국도 입장을 내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28일 독일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와 관련한 독일의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으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브렉시트 합의 환영 의사를 밝혔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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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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