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우려 잠재워
영국, EU와 관세 없는 무역 확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시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무역협정 등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막판까지 어업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난항을 이어갔지만 이번 합의로 영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인 EU와 결별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에 대한 최악의 공포를 잠재울 수 있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것은 길고 굴곡진 여정이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과로 나타날 좋은 합의를 이뤘다. 그것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합의이며 양측에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트위터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몇 달간 강도 높은 협상으로 양측은 과도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합의는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영국은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과 EU 국기.[사진=블룸버그통신] 2020.12.25 mj72284@newspim.com |
이달 말 영국은 EU의 단일 시장을 떠나게 되지만 이번 합의로 양측은 관세 없이 무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출입업자들은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
영국과 EU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종료되며 서비스 거래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영국 런던의 금융기관들은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영국은 이번 합의로 EU의 규제로부터 다양한 재량권을 얻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영국은 미국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EU와 관세 없는 무역을 이루기 위해 영국은 노동이나 환경 면에서 EU보다 약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민간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EU와 비슷한 제약을 두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EU와 영국의 의회에서 각각 비준돼야 하며 연말 전 EU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EU 회원국들은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프랑스는 어업권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업권은 막판까지 양측의 합의를 지연시켰다.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마지막 24시간 동안 전화 통화로 주로 어업권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관계자들은 전기차 산업의 핵심 부품인 전기 배터리 무역과 관련한 규정에 관한 줄다리기도 막판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합의 발표 후 EU 각국도 입장을 내놨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28일 독일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와 관련한 독일의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으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브렉시트 합의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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