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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진단] 4년차 맞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반등 시작" vs "안심 일러"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3

해운산업 매출·선복량, 한진사태 직후보다 늘어
올해 전망도 긍정적…코로나 진정되면 회복세
해수부 "업계 지원 강화…보증지원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오는 4월이면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축된 국내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시행한 지 만 3년이 된다.

계획 시행 직후에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던 해운업은 최근 글로벌 물동량 회복에 힘입어 오랜만에 호황을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진해운 사태 직후보다 해운 매출·원양 선복량·지배선대 늘어

해양수산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반환점을 돈 작년 8월 국내 해운산업 지표가 개선됐다며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제시했다. 당시 공개된 지표를 보면 해운 매출과 원양 선복, 지배선대 모두 2016년 한진 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국내 해운 매출은 2019년 기준 37조원으로 한진 사태 발생 직후인 2016년(29조원)과 비교하면 8조원 늘어 사태 이전인 2015년 수준(39조원)에 근접했다. 다만 해수부는 작년 매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초 5개년 계획에서 예상한 42조원보다 낮은 3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5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2016년 12월 선복량(46만TEU)의 약 1.08배였으며, 작년에는 78만TEU로 증가했다. 지배선대의 경우 2019년 8535만 DWT(순수 화물적재톤수)로 2016년 실적(7994만 DWT)을 넘어섰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 해운업의 실적이 더욱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작년 10월 9일 이후 매주 오르고 있다. 이는 국내 해운기업에는 호재로 이어져 지난해 HMM의 영업이익이 9년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해수부의 유동성 지원 노력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 정책도 주효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7월에 설립된 해진공을 통해 2년간 경영위기에 놓인 49개 해운기업에 총 4조2830억원을 지원했다. 또 선사와 화주간 공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는 주요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2016년(45.2%)보다 높은 47.0%로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 무디스·수은 "올해 해운 전망 긍정적"…해수부 "업계 지원 강화" 

일각에서는 올해도 해운업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국의 경기부양이 지속되면서 물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가 선복량 증가율을 웃돌면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해운업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 또한 작년 11월 올해 해운업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호황이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수요쏠림 현상이 개선되면 해상운임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올해도 이어진다면 그 반대 국면이 형성돼 물동량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HMM 포워드호가 10일 오후 출항을 앞두고 부산신항에서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제공=HMM]

실제로 현재 고공행진 중인 SCFI 지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해 3월에는 물동량 감소 여파로 898까지 떨어진 바 있다. 두 달 전인 작년 1월에 이 수치가 1022를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디스는 해운업의 공급 증가량이 수요 증가량을 2% 이상 초과하거나 법인세·이자·감가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5% 이상 줄어든다면 올해 전망을 '부정적'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운업의 호황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진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진공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사업에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 리스사가 선박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운용리스(BBC) 사업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사·조선사·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선주회사의 설립을 추진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선사나 여객선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도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선박이나 항만터미널과 같은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하며 "해운업계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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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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