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진통 끝 국회 통과…정의당, 29일만에 단식농성 해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9:23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9:23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정의당 "입법취지 역행" 기권
단식농성도 중단…"법 통과됐지만 허점 너무 많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의당과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이 단식농성을 해제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11일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29일 만이다.

다만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조항' 등 제정안이 당초 입법 취지에서 후퇴한 만큼, 보완을 위한 투쟁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법 통과됐지만…분통 터뜨린 정의당 "원안 취지 역행한 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은 진통 끝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의당 주도로 여야가 지난해 말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법 적용대상과 범위 등이 거듭 완화되자 법안 후퇴 논란이 일었다.  

법 제정에 앞장 섰던 정의당은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후퇴한 만큼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표결에 기권한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대안에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원안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안에는 없던 예외조항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외 단서가 붙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잉입법 우려를 받아들이면서다.

정의당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유예(3년)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조항 삭제 ▲매출규모에 따른 대기업 가중처벌조항 삭제 등을 지적하며,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강 원내대표도 "양당 합의라는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재해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순응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정의당, 29일만에 단식농성 중단하지만…"법 허점 보완 노력 계속 할 것"

정의당은 이날로 일단 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정의당 지도부와 함께 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간 단식투쟁을 이어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열린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한파보다 더 차가운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태도였다"며 "중대재해법이 발의된지 반 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당에서 나오는 것은 기업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개혁 유예 정당"이라고 질타하며 "노동자의 삶을 검찰 개혁만큼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규정'을 요구한 정부를 향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저버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 

그는 다만 "이제 첫 발을 뗐다"면서 "누군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 이제 시작인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법 시행이) 유예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을 비롯한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법 다음의 과제를 노정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동원해 안전 예방조치를 다 해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 통과 과정 동안 국민의힘이 엄청 막았다.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똘똘 뭉치니 (법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몸을 추스리고 법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