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진통 끝 국회 통과…정의당, 29일만에 단식농성 해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9:23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9:23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정의당 "입법취지 역행" 기권
단식농성도 중단…"법 통과됐지만 허점 너무 많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의당과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이 단식농성을 해제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11일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29일 만이다.

다만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조항' 등 제정안이 당초 입법 취지에서 후퇴한 만큼, 보완을 위한 투쟁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포옹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법 통과됐지만…분통 터뜨린 정의당 "원안 취지 역행한 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은 진통 끝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의당 주도로 여야가 지난해 말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법 적용대상과 범위 등이 거듭 완화되자 법안 후퇴 논란이 일었다.

법 제정에 앞장 섰던 정의당은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후퇴한 만큼 찬성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표결에 기권한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을 차별하고 목숨값을 달리하는 대안에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원안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예외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안에는 없던 예외조항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외 단서가 붙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잉입법 우려를 받아들이면서다.

정의당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 유예(3년)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조항 삭제 ▲매출규모에 따른 대기업 가중처벌조항 삭제 등을 지적하며, 법안 취지에 역행하는 조정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강 원내대표도 "양당 합의라는 미명 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재해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순응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 정의당, 29일만에 단식농성 중단하지만…"법 허점 보완 노력 계속 할 것"

정의당은 이날로 일단 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한빛 PD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정의당 지도부와 함께 법 제정을 촉구하며 20일간 단식투쟁을 이어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열린 단식농성 해단식에서 "한파보다 더 차가운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태도였다"며 "중대재해법이 발의된지 반 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당에서 나오는 것은 기업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개혁 유예 정당"이라고 질타하며 "노동자의 삶을 검찰 개혁만큼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규정'을 요구한 정부를 향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저버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

그는 다만 "이제 첫 발을 뗐다"면서 "누군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 이제 시작인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법 시행이) 유예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을 비롯한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법 다음의 과제를 노정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동원해 안전 예방조치를 다 해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 통과 과정 동안 국민의힘이 엄청 막았다.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똘똘 뭉치니 (법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몸을 추스리고 법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전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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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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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