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18일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건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생계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3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사진=전주시의회] 2021.01.18 obliviate12@newspim.com |
결의안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 시급성을 전제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시의회는 법령 개정 전까지 정부가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토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함께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해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보상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런 대책들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이 될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이 필요한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의장은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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