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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4:03

문대통령 "입양 아동 바꾸는 대책 필요" 파문…靑 진화 안간힘
김정은, 바꾼 내각에 "애국 청정과 이민위천 심장에 새기라"
홍익표 "코로나 상황서 이익 업종은 금융업", 이익공유제 참여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고,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 역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에 이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간접 압박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꾸려진 내각에 "애국충정과 이민위천 사상을 심장에 새기라"로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내각 구성원들을 연이어 만나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사실을 밝혔는데요.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에서 금융권에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27일 다보스포럼 기조연설... '코로나19 방역' 공유/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화상 세계경제포럼 참석사실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 WEF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WEF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10여 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 '국가별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노영민 "윤석열, 퇴임 후 정치 안 할 것"...문대통령에 이어 '정치 거리두기' 압박/ 뉴스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단독] 정인이 위탁모도 文 발언에 '화들짝'…"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헤럴드경제
정인이를 입양 보내기 전 8개월 동안 보살폈던 위탁모가 "입양아를 바꿀 수 있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청와대가 논란을 진화하는 데 진땀을 빼고 있지만, 해당 발언에 대한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인이 위탁모 A 씨는 19일 헤럴드경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인터뷰에서 "아이를 바꾸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사리 바꾸는 사람이라면,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브리핑에 라디오까지… 文대통령 '입양발언' 진화 나선 청와대/ 미디어오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에 대한 비판을 두고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문 대통령 발언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불 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대변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다"며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하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냐"고 비판한 표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착한 임대료는 어디에… 靑 4평 카페 1년에 8008만원/ 조선일보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내 내 연풍문 임대료 총 수입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에는 청와대 직원 및 외부 방문객들을 위해 농협, 카페, 구내 매점 및 구두수선소 등이 입점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연풍문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연풍문 임대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약 4400만원, 2016년 약 4600만원, 2017년 약 4700만원, 2018년 약 1억1700만원, 2019년엔 약 1억8900만원이다. 2년 새 약 4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임대료 총 수입은 1억4355만원이다. 연풍문 입점 가게의 총 면적을 합치면 142.06㎡(약 43평)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를 내세웠던 것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싼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 꾸린 내각에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라"/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꾸려진 내각에 "애국충정과 이민위천 사상을 심장에 새기라"로 주문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한 이민위천(以民爲天)은 '백성을 하늘과 같이 섬기라'는 뜻으로 애민지도자의 면모를 재차 부각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새로 선출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과 내각 구성원들을 연이어 만나 축하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내각 구성원을 상당수 교체했다. 이날 회의에 김 위원장은 불참했다.

해리스 미대사 "대북외교 성공 희망하지만, 희망만 할수는 없어"/ 연합뉴스
오는 20일 이임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19일 "북한과 외교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제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71년 전 운명적인 날을 포함해 역사적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더는 한국의 적이 아닐 수 있지만,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한 위협과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의 핵전쟁·억제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해군참모총장, 백령도 해상서 간부 실종날 음주회식 의혹/ 서울경제
서해 최북단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해군 고속함 간부가 야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지난 8일 저녁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일부 참모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참모들이 다 바뀌었는데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모 3명만 공관으로 불러 저녁 식사 겸해서 간단히 반주를 곁들인 것"이라며 "고속함 간부가 실종된 직후 긴급조치반이 꾸려졌고, 부 총장은 계속 상황을 보고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훈련 北과 협의?' 文 발언 논란…국방부 "9·19 합의에 명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 중 한미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9·19 합의에 남북 군사당국 간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기로 명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 청원 20만명 돌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합격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의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9일 오전 9시 40분 기준 20만3963명이 동의했다.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국민청원 게시글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내달 2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 뉴스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2일과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8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서울시장 출마 철회 이혜훈 "경선·단일화 과정서 진흙탕 싸움 막아내겠다" / 뉴스핌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의를 위해 소아를 접고 야권승리의 밀알이 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이른바 '안·나·오'의 야권 단일후보를 위해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의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文 "尹, 문정부 검찰총장" 하루 뒤···與 "검찰개혁 박차" 외쳤다 / 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1월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직접수사 건이 80% 이상 대폭 축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인력과 조직은 예정 그대로 상태"라며 "기소권 중심의 조직 정비를 위한 검찰의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국민의힘에 단일화 방식 제안…"진솔하게 말할 것" /동아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세대수 늘어 집값 상승?…국민의힘,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원인을 '세대수 급증'이라고 설명한 것과 관련, 야권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세를 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홍익표 "코로나로 경제는 멈췄는데 은행들은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 / 경향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吳 "나경원 인턴시장"… 羅 "오세훈, 朴당선 원인 제공자"/ 문화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간 기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다. 오세훈(왼쪽 사진) 전 서울시장이 나경원(오른쪽) 전 의원을 "인턴 시장"이라 비판하는가 하면, 나 전 의원은 오 전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선) 원인을 제공한 분들"이라며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만큼 초반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해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발 물러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방역상황 감안해 결정" / 국민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직 이르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 사면론 정리에 난감해진 이낙연..이익공유제 승부수로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면론을 제시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난감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에 사면론을 접는 대신 이익공유제를 승부수로 띄웠다.

나경원 이언주도 10% 여성가점..野, '공정성' 논란 종지부 /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모든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유력 주자군인 나경원, 이언주 전 의원 등도 일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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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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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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