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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4:22

문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여파…최저 지지율 37%로 하락
'환경 오염' 핑계댄 이란, 억류 우리 선박에 혐의 확정도 못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논란, 국민의힘 투톱 이견…與 "당론 밝히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취임 최저치인 37%로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소폭 하락해 37%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선박을 환경오염 이유를 대며 3주 도안 억류하고 있는 이란 정부는 실제로는 혐의 확정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억류 선원들이나 선사에 이란은 구체적인 혐의를 고지하지 않았고,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재에 우리 정부가 내지 못하고 있는 석유 대금 70억 달러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구호를 연일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탄생 이후 북한은 도발도 유화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있을 북한 당국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10여명이 넘는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이 자당 내 흑색선전 등 경쟁 과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구지역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론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 왔다"며 "컴퓨터, 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초부터 통합을 화두로 사면론,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 대표가 교육불평등 해소로 방향을 바꾼 모습입니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최저치 37%…"입양 아동 바꿔" 발언 여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입양 취소' 발언 논란의 여파로 해석된다.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단독]'억류' 법대로 한다던 이란, 3주동안 혐의 확정 못했다/ 중앙일보
외교 소식통은 "어떤 혐의로 억류나 체포를 한 것인지 당사자에게 혐의를 알려주는 게 조사의 시작인데 아직 억류된 선원들은 혐의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원이나 선사에 구체적인 혐의를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포 직후 혁명수비대와 이란 해운협회장 등은 "억류된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3주 가까이 함구하고 있다.

北, 바이든 취임 반응 대신 내부결속..."우리 시간표대로 전진"/ 뉴스핌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구호를 연일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더 높이 들고 혁명의 새로운 발전기, 고조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우리가 구상하고 설계한 대로 사회주의식 건설을 전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바이든, 대북유화책 쉽지 않아…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헤럴드경제
초대 북미 연락사무소 대표에 내정됐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을 핵심인사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대북정책 실패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우리(미국)는 어떤 정책이 작동 안 하는지 분명하게 배웠다.(We know what doesn't work.) 이제는 통하는 정책을 시도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다음날 헤럴드경제와 가진 화상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정세현 "美, 무기시장 유지 위해 북핵 몇개 인정할 수도"/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남쪽의 무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천천히 가도 결국 미국의 국가 이익이 증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통일부 "이인영, 北 총격 사망 공무원 유가족 면담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와의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가족 측에서 이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왔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담당자와 유가족의 공동 면담 추진을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차량 32대 반입/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차량 32대를 반입했다. 장병 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멘트, 모래, 자갈 등 공사 자재를 비롯해 공사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차량을 기지 안에 들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성능 개량과는 관련이 없고 공사 자재·장비, 폐기물 반출용 차량, 장병 부식 등을 기지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흑색선전' 경쟁 과열에 중재…"허위 비방 땐 후보 자격 박탈"/뉴스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상호 비방전이 심각해진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정점식 후보 검증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의 의견들과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정지역에서 후보자 간 시민사이에 특정 후보장에 대한 검증요청이 있는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투톱,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이견 여전…민주당 공세 "당론 밝히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투톱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일 직장 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부산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교육불평등 5대 해소안 제시 "디지털인프라 지원하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 왔다"며 "컴퓨터, 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튼튼히 해 모든 학생이 공정 하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하지만 우선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자산과 소득 양극화..불편하지만 마주해야할 과제"/파이낸셜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제… 벌써 시작된 차기대선 포퓰리즘/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 대책을 놓고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 없이 보상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상호도 뛰어든 소상공인 보상…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중앙일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정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7차 정책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수백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빚을 내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출마 워밍업…"시민 눈높이에 부끄럽지 않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맞붙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르기 전 숨을 고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사임 후 이틀째인 22일에도 공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갔다. 박 전 장관은 당내 주요 의원들과 만나며 경선을 도울 조직을 다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6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공수처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별도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담당케 하는 작업의 일환이며, 다음달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다.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 '가덕도 특별법' 승부수…"2월국회 단독처리 불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을 이탈한 부산·울산·경남 민심을 되돌리려 현지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가덕도 문제를 정국 전면에 올려놓은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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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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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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