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고안 내달 8일 발표...거래금액 구간 늘려 소비자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06:11

9억~12억원 금액구간 신설...수수료 0.7%
구간 신설·고가주택 기준 상향 가능성
업계 반발 등 실제 개편까지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6년 만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매수·매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달 수수료율 개편 권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안을 놓고 국토부가 내부 심의와 업계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한다. 다만 현업에서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연내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고가주택 기준 12억원으로"...집값 상승에 커진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

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끝내고 권고안 확정에 들어갔다. 다음달 8일쯤 최종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4가지 개선방안을 추렸다.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8일에는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현재 최종 권고안 도출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인데 조사 결과가 반영될 확률이 높다.

이 조사는 일반 시민과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업계 종사자 등 6116명이 참여했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해 기존 권익위가 제안한 4가지 개선방안에 소비자단체가 제안한 방안, 현행 체계 유지 등을 항목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다. 또한 부가서비스 범위 설정, 최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등도 함께 물었다.

조사 결과 거래금액구간을 새로 만들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선 내에서 협의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시민과 부동산업계 종사자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 일반 시민의 37.12%, 부동산업계 종사자 45.77%가 지지했다.

이 방안은 9억원 이상 매매거래에 0.9% 수수료 상한을 정하던 방식에서 9억~12억 이하, 12억 이상 금액구간을 신설해 각각 0.7%, 0.9%(최대)로 바꾼다. 임대차 거래는 기존 6억원 이상 거래에 0.8% 상한을 정하던 방식에서 6억~9억원 이하는 0.5%. 9억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0.8% 상한을 부과한다.

이럴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최대 900만원이던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6억5000만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줄어든다.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는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중개수수료 체계는 지난 2015년 마련됐다. 당시에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이상으로 책정됐으나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는 9억원을 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거래 수수료 부담은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6223만원을 기록해 9억원에 육박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가격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고가 주택 기준 적용을 받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부담은 늘었지만 체감상 이전과 차이가 없는 중개서비스에 불만을 갖게됐다. 여기에 수수료 납부체계나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 공인중개사 반발·실태조사 남아...쉽지 않은 개편 과정

권익위의 권고안이 확정되더라도 중개수수료 최종 개편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 업계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종 규칙을 만들어야하는 국토부에서 실태조사등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해 공인중개사 업계 내의 반응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다.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며 개편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금액구간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최종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해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 관계자는 "중개사들마다 입장이 달라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고가주택 기준선 상향을 보면 지방 중개사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여서 관심이 덜하고, 서울·경기 지역 중개사들도 입장들이 각각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협회도 중개수수료 개편 요구가 커지자 이달 초 중개수수료 개편과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결과는 7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종 개편방안 논의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과 주택 유형·지역·가격 등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입법 절차나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개편은 실태조사 결과와 업계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면서 "권익위 권고안은 참고하겠지만 조율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