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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롯데 분류인력 시범사업장에 400명 집중투입…택배비 인상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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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독 아래 현장 필요 인력 파악키로…5월 대책에 반영
노조 "한진·롯데 기사 1명당 분류인력 2명 필요" 주장
택배업계 추가 투자 불가피…한진·롯데 자동화설비 구축 필요
화주업체들, 택배비 인상 논의 소극적…소비자 수용이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분류인력 투입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택배업계 노사가 최종 합의안을 끌어내면서 ′택배 대란′ 우려를 피하게 됐다.

1차 합의안과 가장 달라진 점은 국토교통부의 감독 아래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 노조는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던 주장을 철회하며 30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택배사들은 추가 비용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약속한 분류인력 각 1000명으로는 분류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게 노조 입장이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과 분류인력 비용 분담 관련 재논의를 약속한 상태다. 이에 따라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과 함께 택배비 인상 논의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마련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택배기사 약 5500명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노조 "한진·롯데 기사 1명당 분류인력 2명 필요"…국토부 "현장 파악 후 개선방안에 반영"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 택배노조는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주요 서브터미널을 시범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회사별로 분류인력 각 200명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장으로 지정된 서브터미널에는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력이 투입된다. 택배 노사와 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분류인력 규모를 확인해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투입한 분류인력은 터미널당 필요한 인력 대비 턱없이 부족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경우 택배기사 1명당 2명의 분류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달리 두 회사는 서브터미널에 자동화 설비(휠소터)가 없기 때문이다. 두 택배사의 택배기사는 각각 약 5000명으로, 노조 주장에 따르면 회사별로 2500여명의 분류인력이 필요하다. 회사가 기존에 발표한 1000명의 분류인력 투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요구하는 주요 터미널이 시범사업장 대상"이라며 "정부와 노사가 함께 현장 상황을 파악해 5월에 발표할 거래구조 개선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에는 두 회사가 각각 800명씩 분류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한다. 택배사들이 약속한 분류인력(CJ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 각각 1000명) 투입 시기도 2월 4일로 앞당겨진다. 회사가 분류인력 투입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노조 입장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택배노조 등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발생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7 mironj19@newspim.com

 택배비 인상 논의는 진전 못해…택배업계 "거래구조 개선에 포함돼야"

택배사들은 이번 합의안 도출로 분류작업을 책임지기 위한 이행과정이 과제로 주어졌다. 우선 기존에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 외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과 시설은 국토부, 택배노조와의 합동점검을 거쳐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진은 2023년까지 대전 허브터미널 구축과 자동화 설비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5000억원의 관련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일부 자동화 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와 함께 대리점과 분류인력 비용 분담 문제 역시 재논의 대상에 올랐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방안 역시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부는 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5월 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택배비 인상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업계는 기존에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 외에 추가 투자를 위해 택배비 인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사실상 택배비 인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TV홈쇼핑협회, 공영홈쇼핑 등 대형 화주들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현장의 화주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논란이다. 택배비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화주업체들은 택배비 인상과 관련된 적극적인 논의를 꺼려왔다.

분류작업 책임을 지게 된 택배업계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에서 택배비 인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시장 내 경쟁으로 택배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측면이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하지만 택배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택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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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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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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