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폭행 피해' 고시생에 "손가락 잘린 것도 아니야" 폄하 발언
고시생모임 "사과하지 않을시 민사소송 및 낙선운동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과거 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 "손가락 잘린 것도 아니"라며 폄하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소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2일 서울경찰청에 신 의원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16년 11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시생을 지칭해 "이 분들에게도 절박성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며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라고 발언했다. 다만 박 장관은 폭행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시생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시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 박범계 후보자는 즉각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고 피해 고시생에게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2021.01.26 pangbin@newspim.com |
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의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과거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 박 후보자를 두둔하는 취지로 "이분들(고시생)에게도 절박성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돈 없고 빽 없어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을 위해 사법시험을 살리고, 그 공정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순수하게 활동한 고시생들에게 손가락 잘린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를 하며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고시생들을 비하한 것"이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시생을 비교 한 것은 '고시생들은 일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백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피해 고시생들은 심한 모욕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의 '고시생은 손가락 잘린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므로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히 고시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준 것"이라며 "신 의원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형사고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에 손가락 정도는 잘려야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는 신 의원의 천박한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힘겹게 활동했던 고시생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재단하는 경거망동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사과 하지 않을시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강력한 낙선운동으로 반드시 정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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