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언론개혁법? 언론겁박 독소 법안"
언론개혁법·김명수 퇴진 논의… 대책 마련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개혁법' 등 2월 임시국회 상임위별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 야권 단일화나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등 주요 현안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2월 임시국회 상임위별 주요 법안 및 현안 보고를 안건으로 올렸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에게 "당정책위가 제안한 코로나 19 극복, 경제 살리기, 법치 정의 세우기 등 3대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는 110개 법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6대 언론개혁법 저지 방안 논의도 있을 예정이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권 단일화나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등 매일 다루고 있는 사안들은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언론개혁법이라는 언론겁박법안 등 독소 법안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 저지를 논의해도 사실 180석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걸 막기 쉽지 않다"며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방안 등의 논의를 중점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언론중재법 3개, 정보통신망법 2개, 형법 개정안 1개 등 6개 언론 개혁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김영호 의원안) ▲뉴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 침해일 경우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신현영 의원안) ▲피해자가 댓글 기능 중단 요청 가능(양기대 의원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개혁법 ▲공정채용법 ▲언론공정성확립법 ▲정당책임성 강화법 ▲공직자 윤리제고법 등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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