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팩트체크] 한국, OECD 국가 중 부동산세 3위? 실효세율 평균 이하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6

증권거래세·차량취득세 등 다른 세금까지 포함돼
재산세 7위·보유세 16위…실효세율 0.16% 하위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자료의 근거로 제시된 통계가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이 포함돼 있으며 여러 변수를 배제한 단순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세율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부동산 관련 세금 OECD 3위?…"부동산 무관한 세금 포함"

먼저 유경준 의원실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다. 상속·증여세 비율도 0.39%로 4위에 해당했으며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 비중도 0.95%로 3위를 차지했다.

유 의원실은 이같은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합치면 GDP 대비 4.05%로 OECD 전체 국가중 3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서 1위는 영국으로 4.48%였으며 OECD 평균은 1.96% 수준이었다. 유 의원실은 지난 2020년 증가한 보유세율을 적용할 경우 전체 2위에 오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는 자료가 인용한 OECD 통계가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을 포함한다고 반박했다. 자산거래세, 순자산세 등에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에서 증권거래세는 0.3%를 차지하고 차량 등 취득세 또한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부는 거래세가 부동산가격·주택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 영향을 받아 국가간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이 5.5%로 미국(4.5%), 영국(3.6%), 일본(0.6%)에 비해 높았다. 회전율이 높은만큼 거래세 비중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상회?…실효세율 기준 16위

유경준 의원실은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1.20%까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유세 비중 1.07%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면 보유세 비중도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제시한 OECD 평균 수치는 지난 2018년 기준이다. 기재부는 OECD가 생산하는 국가별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 비교현황이 지난 2019년이 최신 비교연도라고 반박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합계 비중은 OECD 37개국 중 7위이며 특히 보유세의 경우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재부는 보유세 특성상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을 뜻한다.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에 그쳤다. 미국이 0.90%, 일본이 0.52%였으며 OECD 평균은 0.53% 수준이었다.

다만 기재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통계들 또한 지난 2018~2019년 기준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국내 부동산 관련 세율이 대폭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인상된 보유세율 적용하더라도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