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비행 운항…해외 출발 상품도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3:30

자가격리 면제 등 '트래블버블' 연내 추진…방역당국과 협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적극 검토…공항시설료 감면 연장
LCC 자금지원 방안 관계부처 협의…항공발전조합 하반기 설립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항공업계 위기 대응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다변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와 함께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민의 편의 제고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항공사,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도입도 추진한다. 내국인만 대상으로 했던 무착륙 관광비행을 해외에서도 운영한다는 취지다. 국내 입·출국이 없는 상품과 더불어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내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 관광을 허용하는 상품도 검토한다.

방역 우수 지역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버블'도 연내 추진한다. 방역 신뢰국가에 대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간 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와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트래블 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휴직기간 중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작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올 6월까지 연장한다.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를 유예하고, 화물탑재 품목 허가기간은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 처리 기한을 최소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한다.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지원을 위해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을 지원한다. 항공사 간 운수권,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을 공유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두 항공사 통합으로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시간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수요가 많은 노선이나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은 핵심노선으로 지정,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한다.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항공사(LCC)는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는 면허 발급조건을 완화했다.

국제 항공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항공기 취득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 감면하고 있고, 재산세는 LCC에 한해 50%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요 경쟁국의 세제 부담 경감 등을 감안,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항공정비(MRO) 분야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군용기 수입계약 체결시 정비·유지보수 기술 등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과 함께 현장실증 등을 지원한다. 조세 감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민간항공기 무역협정(TCA) 가입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은 하반기 중 설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조합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과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조합 자본금은 1조원을 목표로 공항공사와 항공업계가 각각 3000억원 7000억원을 부담한다. 항공사별 부담 비율은 오는 6월 마무리되는 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밖에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오는 6월 열고 관련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운항 재개에 앞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감독체계도 재정비한다.

공항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비즈니스, 생활 SOC(국가기반시설), 교통시설 등을 확충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거쳐 종합계획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팀-코리아를 구성,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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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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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