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에서도 무착륙 비행 운항…해외 출발 상품도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3:30

자가격리 면제 등 '트래블버블' 연내 추진…방역당국과 협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적극 검토…공항시설료 감면 연장
LCC 자금지원 방안 관계부처 협의…항공발전조합 하반기 설립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항공업계 위기 대응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다변화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와 함께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을 지방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민의 편의 제고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항공사,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 도입도 추진한다. 내국인만 대상으로 했던 무착륙 관광비행을 해외에서도 운영한다는 취지다. 국내 입·출국이 없는 상품과 더불어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내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 관광을 허용하는 상품도 검토한다.

방역 우수 지역 간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트래블버블'도 연내 추진한다. 방역 신뢰국가에 대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간 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와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트래블 패스' 도입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 연장도 적극 검토한다. 휴직기간 중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작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올 6월까지 연장한다.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를 유예하고, 화물탑재 품목 허가기간은 사후 신고제로 전환해 처리 기한을 최소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한다.

항공사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지원을 위해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을 지원한다. 항공사 간 운수권,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을 공유할 수 있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두 항공사 통합으로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시간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륙별 허브공항 등 수요가 많은 노선이나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은 핵심노선으로 지정,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한다.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항공사(LCC)는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는 면허 발급조건을 완화했다.

국제 항공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항공기 취득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 감면하고 있고, 재산세는 LCC에 한해 50%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요 경쟁국의 세제 부담 경감 등을 감안,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을 적극 검토한다.

항공정비(MRO) 분야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군용기 수입계약 체결시 정비·유지보수 기술 등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과 함께 현장실증 등을 지원한다. 조세 감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확대, 민간항공기 무역협정(TCA) 가입 등을 통해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은 하반기 중 설립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조합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과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조합 자본금은 1조원을 목표로 공항공사와 항공업계가 각각 3000억원 7000억원을 부담한다. 항공사별 부담 비율은 오는 6월 마무리되는 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밖에 항공수요 회복시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센터를 오는 6월 열고 관련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전문 감독관이 운항 재개에 앞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감독체계도 재정비한다.

공항 혁신을 통한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해 비즈니스, 생활 SOC(국가기반시설), 교통시설 등을 확충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을 거쳐 종합계획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팀-코리아를 구성,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사업 수주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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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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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