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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검사 지정 등 대검에 적극 대처 지시
"내부정보 이용 사익추구, 심각한 부패범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청별로 전담검사를 두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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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5 leehs@newspim.com |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또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