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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윤석열은 떠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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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방패막이' 尹, 4일 사퇴…"자유민주주의·국민보호 위해"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조작·김학의 불법 출금 등 사건 남아
윤석열 장모 수사도 '관심'…남은 수사 차질 없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옛말이 통하지 않아야 하는 곳이 있다. 검찰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임명 1년 8개월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에 사표를 던졌다. 임기 내내 정권과 갈등을 빚다가 여권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되는 것)"이라며 직을 던진 것이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 전 총장의 사퇴 발표는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고 세간의 관심은 윤 총장의 정치 입문 시기와 방식 등에 쏠린다.

그러나 검찰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정권에 맞섰던 윤 전 총장은 떠났지만 아직 검찰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여러 사건들이 여전히 결론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여권 관계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넘게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이 지난해 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윗선으로 여겨지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시각도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검찰이 부러 정치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여권의 뭇매에도 수사는 이어졌지만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암초를 맞닥뜨렸다. 여기에 윤 전 총장까지 사퇴하면서 향후 수사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된 이성윤 검사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역시 안갯속이다. 방향은 반대지만 전날 사퇴로 유력 대권 후보로 점쳐지는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수사도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주목되긴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떠나면서 이성윤 검사장 등을 비롯해 친정권 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거론되고 중수청 신설 논의가 추진되면서 검찰은 전례 없는 사실상 '해체' 위기에 놓였다.

검찰이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결국 윤 전 총장의 난 자리를 국민들이 모르도록 멈춤 없이 이들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뿐이다. 윤 전 총장이 거듭 말했던 '국민의 검찰'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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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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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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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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