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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윤석열은 떠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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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방패막이' 尹, 4일 사퇴…"자유민주주의·국민보호 위해"
검찰, 월성 원전 경제성조작·김학의 불법 출금 등 사건 남아
윤석열 장모 수사도 '관심'…남은 수사 차질 없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옛말이 통하지 않아야 하는 곳이 있다. 검찰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임명 1년 8개월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에 사표를 던졌다. 임기 내내 정권과 갈등을 빚다가 여권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되는 것)"이라며 직을 던진 것이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 전 총장의 사퇴 발표는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고 세간의 관심은 윤 총장의 정치 입문 시기와 방식 등에 쏠린다.

그러나 검찰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정권에 맞섰던 윤 전 총장은 떠났지만 아직 검찰에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여러 사건들이 여전히 결론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핵심 여권 관계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넘게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사팀이 지난해 말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윗선으로 여겨지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시각도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검찰이 부러 정치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여권의 뭇매에도 수사는 이어졌지만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암초를 맞닥뜨렸다. 여기에 윤 전 총장까지 사퇴하면서 향후 수사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된 이성윤 검사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역시 안갯속이다. 방향은 반대지만 전날 사퇴로 유력 대권 후보로 점쳐지는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수사도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주목되긴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떠나면서 이성윤 검사장 등을 비롯해 친정권 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거론되고 중수청 신설 논의가 추진되면서 검찰은 전례 없는 사실상 '해체' 위기에 놓였다.

검찰이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는 길은 결국 윤 전 총장의 난 자리를 국민들이 모르도록 멈춤 없이 이들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일 뿐이다. 윤 전 총장이 거듭 말했던 '국민의 검찰'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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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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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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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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