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인구함정에 발목, 부자 되기 전에 늙어버린 중국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8:18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2:46

노동 인구 급격히 감소 인구위기 현실화
저출산 심화 산아제한 전면 철폐 여론 비등
초중등 학제 단축 노동력 배출 확대 주장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년 중국 양회 무대(3월 4일~11일)에서도 평소 양회때 처럼 백화제방식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전인대 대표나 정협 위원들이 내놓는 제안들은 경제 사회 분야의 당면 현안을 드러내고 국가 운영의 딜레마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관심거리다.

국회의원격인 전국인대의 한 대표는 올 양회에서 초중등 학제 단축 개편을 건의해 화제다. 초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1년 줄이고, 중학교는 현행대로 3년을 유지하되, 고교과정을 2년으로 1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2년의 학제 단축 주장에 대해 저출산 노령화 시대 노동시장에 젊고 학력이 높은 인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학제 개편을 통해 노동인구의 사회적 연령을 낮춤으로서 저출산 시대 젊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처럼 중국도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세이고 대학과정을 마치면 23세다. 대학원을 공부하면 26세가 넘어야 직장에 들어가고 구인난 시대에 안정된 직장을 찾다보면 30세가 넘는다는게 이 표의 설명이다.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모병제의 중국에 만일 이 정책이 도입되면 지금도 빠른 사회진출이 우리보다 몇년 더 빨라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이 대표는 학제를 단축하면 의무교육이 상급 과정으로 확대돼 노동 인구 구조의 양질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현재 중학교 까지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적용율도 95%로 괘높다. '초등 5+중학교 3+고등학교 2년' 학제가 돼 의무교육이 교교로 확대되면 고학력의 젊은 노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배출된다는 논리다.

어느나라나 학제개편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때 이 정책 제안이 장기 숙고없이 당장 입법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다만 정책 제안의 배경에 출생률의 저하, 급속한 인구 노령화 진행, 젊은 노동력 감소 등 중국 사회가 직면한 고민의 한 자락이 드러나는 것 같아 흥미롭다.

낮은 출생률과 노령화는 '인구 함정'이라는 말 처럼 중국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올해 전인대와 정협, 2021년 양회무대에서는 산아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출산및 육아를 강력 지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 보다 요란하게 들린다.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2014년 '전면두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나섰지만 중국 출생률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9년 신생아수는 1465명으로 전해보다 58만 명 감소했다. 2030년에 가면 신생아 출생이 1100만 명으로 줄 것이란 전망이다.

재일재경은 중국인구가 2019년 14억 명을 돌파했다고 인구 통계 결과를 전했다. 하지만  '국가 인구발전 계획(2016년~2030년)'에 목표한 2020년 14억 2000만 명 달성은 연목구어가 됐다. 14.5계획 기간(2021년~2025년)에는 처음으로 총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를 비롯해 젊은 노동 인구 부족과 인구보너스 소멸, 남초 현상 심화 등의 사회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발개위는 14.5기간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을 돌파, 고령화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15세~64세 노동 연령 인구는 2010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 길을 타고 있다. 이후 점점 인구보너스가 소멸됐고 서서히 성장 속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9년 중국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었다. 주목할 것은 이 해 중국 노령화가 12.6%에 달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의 노령화가 12.6% 였을 당시엔 1인당 GDP가 2만 4000달러를 넘었다. '중국이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未富先老)'는 얘기는 그래서 나왔다.

인구 학자들은 이렇게 가다간 인구 대국 중국이 2022년 심도 깊은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33년에는 슈퍼 노령화 사회에 빠져들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을 넘어 선진국이 된다는 2050년, 중국 노동 연령인구는 2019년보다 23%나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저출산의 중요한 이유로는 교육비와 의료비, 주거비 상승이 꼽힌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97년~2019년 기간 원비가 싼 공립 유치원 비율이 95%에서 44%로 줄었다. 의료 지출은 1995년~2018년 중 27배 뛰었다. 2004년~2018년 주민 수입중 주택 대출 지출 비율은 17%에서 48%로 치솟았다.

아이 한 명인 '421 가정(부부 가 한자녀에 양가 부모 4명 부양)'도 힘든데 한 두명을 더 낳아서 양육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사회가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신혼 부부들은 '낳을 수는 있죠. 근데 양육은 누가 책임질 건데요(生得起 養不起)'라고 항변한다.

양회 무대 전인대 대표(국회의원)와 정협 위원들의 주장대로 국가가 산아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해도 구조적으로 당장 출산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중국 대륙에 아이 울음 소리가 뚝 끊겼다. 인구보너스로 성장을 지탱해온 중국이 코앞에 현실화한 인구 함정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주목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