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수조사 준비돼…부정사례 드러나면 윤리위 제소도 약속"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정보제공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전수조사의 출발이 소속 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신속히 제출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불법투기 행위자를 공직에서 퇴출하고 법 제도를 통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주택정책 집행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와 기획부동산 등 이른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부동산 적폐료 규정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용의사를 밝혔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공감대를 표시했다"며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 부정사례가 드러나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 1차조사결과와 관련해선 "이제 공직자 투기의 비리척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이제 2차 조사는 (직원) 가족들까지 조사한다. 이와 병행해 특수본 수사를 통해 차명투기까지 다 조사해서 밝혀지는대로 공개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국민의힘이 LH 투기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권력형 게이트를 고질적으로 갖다붙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력형 게이트란 고위공직자가 법 이상의 권한을 남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LH 투기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전략이겠으나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정쟁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추호도 공직자의 투기를 덮거나 감쌀 의도가 없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투기자를 처벌하고 이익을 환수하겠다. 근본적 제도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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