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경북도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불가론 강력 피력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성진 경북도의원이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주도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되지도 않을 일에 헛발질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1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다.
김성진 경북 도의원(안동시)이 16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 불가론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21.03.16 nulcheon@newspim.com |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이철우 지사가 주관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현장간담회'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며 위세를 부리는 행위"라며 작심하듯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며 대구와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은 도로와 지하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시도나 시군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일부 사업 미진 이유를 경북과 대구가 통합되지 않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견강부회이고, 책임회피이며 시도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또 대구경북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통합 연구단에 참여한 지역 내 교수와 전문가들 역시 지난 수십년간 경북과 대구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해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용역과제들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다'는 경북의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4차례의 대토론회란 통합 홍보회를 열었으나 참여자는 온라인 포함 652명으로 시도민의 0.01%에 불과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공론화위의 토론회 결과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경북도 인구는 2018년말부터 2년 동안 3만8000명이 감소하고 대구시는 2014년부터 6년 동안 7만5000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년 각각 1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경북도와 대구시를 떠났다"고 지적하고 "통합이란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법률적 취약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웃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거름지고 장에 갔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린 경북도와 대구시의 기막힌 정치력에 비추어 볼 때 법률 개정과 재정특례 적용은 기대난망이다"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 무산'을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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