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외지인·사회초년생까지 농지 매입"…3년간 시흥에서만 투기 의혹 40건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3: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에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LH 직원을 포함해 외지인이나 외국인, 사회초년생들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2021년 매매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농지 조사 결과 131건 가운데 40여건에서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7 min72@newspim.com

이들이 발표한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는 LH 직원들을 포함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거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과다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은 "최근 3년간 과림동 한 지역에서만 130건이 넘는 농지 거래가 발생했다"며 "농지는 생산성이 높지 않아 10억~20억원을 주고 사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토지내역과 공직자 명단을 비교하는 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명단이 아닌 거래 위주로 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림동의 130건 거래내역이 정상적 거래였는지 확인하고, 소유자가 공직자의 친척인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매입된 농지들의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해봤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농업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가 대부분"이라며 "과림동의 한 택지는 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펜스를 쳐뒀고, 폐기물처리장으로 쓰거나 빈 공터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조사단이 현재 광명·시흥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3기 신도시 전체와 지난 10년 공공개발사업 중 토지가 포함된 사례를 다 조사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자금 출처, 대출과정의 정당성, 차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외지인, 사회초년생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민변은 "이들은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는 2건이었으며, 국적은 중국과 캐나다였다. 이들의 주소는 국내였지만 과림동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초년생도 있었다. 민변은 "사회초년생의 대출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1990년대생이 최소 3명 이상이었고 이들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사회생활을 일찍해 부를 쌓았을 수도 있지만, 대출금액이 커 이자 납부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 출범했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이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37건, 총 198명에 대해 내사·수사를 하고 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