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에도 2·4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서울시와 함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LH 사건으로 인한 공급대책 진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명하면서 17일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지원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대책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정비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에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관련 문의는 본격적인 컨설팅이 시작된 지난달 23일 이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택·개발분야 민간협회와 함께 유관업체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등 전국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자체·건설사·디벨로퍼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청해왔다. 제안 입지에 대해서는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 등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제안부지는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신규택지는 예정대로 4월 중에 발표한다. 해당 입지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의향 조사와 개발비용 및 개략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분석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4대책 관련 법안이 6월 시행을 목표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이며 연계 법안은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있다. 입법이 연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를 이번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별도 고시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는다. 현장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정비계획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도 본격화한다.

공공재건축은 지난 1월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일부 단지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 마련을 요청한 상황이며 상반기 중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다른 공공택지 사업등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태릉CC는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등과 공원·녹지 확보 및 주택 등 개발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식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입지별 특화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전환되도록 2·4대책과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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