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정의당 전북도당은 18일 도내 모든 개발지역과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당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LH 직원과 그 친인척,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8 obliviate12@newspim.com |
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행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며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송곳 찌를 땅도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당은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인 시민의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보답은커녕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전주시·익산시 등 자치단체에서 개발지역에 대한 자체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지만 사업 및 조사대상이 제한적이라 무늬만 전수조사가 될 우려가 크다"면서 "대규모 개발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시·군의 개발지역과 그에 따른 보상업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와 각 시·군 단체장은 지난 10년간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긴급 행정사무감사와 택지지정 업무담당 전·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당은 전북지역에서부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최영심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와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제보 받고 투기 여부가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택지개발, 토지보상 관련 업무, 농지이용 실태 등에 대한 긴급 행정사무감사 추진, 전북도의원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 추진 등 강력한 공직자 투기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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