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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08:04

4·7 보선 대진표 확정...박영선 vs 오세훈
여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야 최종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에서 여당과 제1야당 후보들이 맞붙습니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산에서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우리나라 수도와 제2의 도시 수장을 뽑는 의미도 크지만, 내년 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여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서울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내년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두 정당 모두 사활을 걸었습니다. 후보 뿐 아니라 정당 전체가 동원됐고, 전직 거물급 정치인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가 중요하지만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겠지요.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섭니다. 아직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야가 전쟁은 선거에서 치르고 코로나 극복에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北,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바이든에 직접 도전"/뉴스핌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 북한이 지난 주말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 "허위 조작 정보"/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영상을 놓고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접종하기 전 끼워져 있던 주사기 뚜껑이 논란의 원인이 됐다.

靑, 文대통령 '역대 최저' 지지율에 "국민 마음 엄중히 여겨"/동아일보
청와대는 23일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 유엔 北인권결의안 3년 연속 불참/조선일보
북한의 인권 유린·탄압을 규탄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인권·민주주의'를 내세우며 3년 만에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한·미 엇박자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제반 상황 고려"/뉴스핌
정부가 23일(현지시각)이나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선 빠지고 컨센서스(합의) 채택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회, 오늘 본회의…4차재난지원금 추경안·공직자윤리법 처리 / 뉴스핌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1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야, LH특검 실무협상 돌입했지만…수사기간·범위 '이견' 여전 / 뉴스핌
여야가 2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했지만, 특검 수사기간과 대상 등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만나 LH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 조율에 들어갔다. 

여야, 7년만에 1대1 맞대결... 대선 전초전 치른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23일 선출됐다. 양당은 이날 서울 시민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 후보 간의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정성호 10분마다 "속도" 외쳤다…'15조 추경' 역대급 졸속심사 / 중앙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 내용의 70%가량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로 열렸다.

박영선 "MB 닮아" vs 오세훈 "민심 분노"… 대진표 확정되자마자 난타전 / 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23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고 여야가 일대일로 맞붙는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양측은 치열한 난타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는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지지층과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집결시키는 전략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낡고 실패한 시장론' 등을 앞세워 오 후보의 자질 검증과 여권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내곡동땅 의혹' 논란 자초한 오세훈의 불충분한 해명들 / 한겨레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후보가 2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내곡동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단일화 컨벤션 효과로 고공행진 중인 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검증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는 태세다.

오세훈, 조연서 주연으로…'보수 부활극' 쓰나 / 경향신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0년 만에 결자해지의 기회를 잡았다. 2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가 되면서 10년 전 스스로 내던졌던 서울시장직에 다시 도전할 결승 티켓을 따낸 것이다. 초반 열세였던 오 후보는 국민의힘 조직력과 개인의 확장성이 결합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장에선 '철수', 그러나 '정치 철수'는 없다...대권행? / 한국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약 석 달간의 서울시장 도전은 23일 막을 내렸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면서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출마와 단일화 과정 등을 통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도 '안철수'라는 이름을 다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분명 얻었다. 안 대표가 1년도 남지 않은 내년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다.
 
박범계 "왜 모든 걸 내게 묻나" 공방전에… 'LH법' 논의는 뒷전 / 서울신문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만 계속됐다. 야당은 최근 박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검찰의 불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따른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방조 논란에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상처"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 전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에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피해 여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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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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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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