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 재판에서 BBQ 정보팀 직원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BBQ 정보팀 과장인 최모 씨를 비롯해 조모 씨, 지모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해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이에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 세 사람이 공소사실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목격자는 당연히 아니고, 신문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세 사람 모두 BBQ 측 사람으로, 지씨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증인으로 나와 우리 입장에서는 위증을 했다"며 "법정에서 다시 증언한다면 공소사실과 관련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이디를 준 사람이 정보팀 팀장이었다"며 "정보팀 업무가 어떤지 등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씨는 아이디 취득 경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고, 아이디 도용 피해자인만큼 진술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는 사진찍은 뒤 버렸고, 5년 넘게 사진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에게 불리한 사진을 삭제 안하고 갖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죄 대상이 된 전산망의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BBQ 법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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