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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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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7...여야 사활건 총력전
문대통령 "ESG 자본주의 시대 열 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사였습니다. ESG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경영 목표입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며 탄소중립 등에 대한 전세계적 공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신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날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각각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격차를 좁히고 역전극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자만하지 말자는 경계심 속에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일주일, 시민에게도 상처 뿐일 네거티브를 줄이시고 정책 선거를 치루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3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 문대통령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어야 할 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종합] 정의용 "미·중, 한국 선택 대상 결코 아냐…그런 요구도 없었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2일 출국하는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위해 미국 방문/한겨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달 2일(현지시각)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훈 실장이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국민참여 뉴딜펀드, 다른분 가입 기회 방해 안하고파"/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될 것 같다"며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文대통령, 靑 비서관 3명 인사...반부패에 '檢 출신' 김기표/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반부패비서관에 검찰 출신의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 변호사를 내정했다. 새 경제정책 비서관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디지털혁신비서관에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美서 한미일회의 하는 날 초청한 中…전용기 타고 中 가는 정의용/문화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두 달 만에 첫 순방지로 중국을 택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중국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종합] 이낙연, 선거 7일 전 대국민사과 "실수요자 부동산 규제 대담한 완화"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 보궐선거를 1주일 가량 앞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한해 규제 그물망을 더욱 느슨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D-7] 野 정무위원 "이해충돌방지법, 野 반대로 통과 안돼? 박영선 법적조치" / 뉴스핌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김희곤·박수영·성일종·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는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여당 후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당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센 심판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50% 넘었다 / 문화일보
31일로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50% 이상 득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력 동원 등 여권 프리미엄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50% 이상이면 현재의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투표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정의당 지지층의 변심?…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이 1위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지지율 5%에 달하는 정의당의 '변심'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에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전략적 투표를 해왔던 정의당 지지층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여영국 신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오세훈 55% vs 박영선 32%… 吳, 모든 연령대서 앞섰다 / 조선일보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유선(10%)·무선(90%)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후보의 지지도는 55.8%를 기록해 박 후보(32.0%)에 비해 23.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막은 선관위 "국민이 아니까" / 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보궐선거 왜 하죠'란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개숙인 이낙연 "화 풀릴 때까지 반성"…'50년 모기지' 승부수 / 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LH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고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 보완 방편으로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MB아바타? 한강-서해 잇겠다는 오세훈표 공약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한강과 서해를 이어 배를 띄우는 '서해주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과거 서울시장 시절 그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포와 인천을 뚫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경제성 논란 등으로 물류 수송 기능을 장기적으로 폐기하라고 전문가들이 권고한 바 있다.

[리얼미터] 여권 콘크리트 지지층 40대서도 오세훈 '상승세' / 한겨레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금지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제대로 보는 법…"맹신은 금물, 조사방법에 관심 가져야" / 아시아경제
선거의 계절에는 후보 캠프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여론조사 추이에 관심을 쏟는다. 캠프는 선거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하고, 유권자는 전체 민심 향배와 자신의 선택을 비교·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대로 여론 자체를 만드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깜깜이' … 사적 이해관계 '등록'만 / 내일신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등록만 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충돌 결정 이유와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결국 '깜깜이 심사'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공개가 '국민들의 직접 감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 국정원 정보감찰관제 도입 재추진 / 내일신문
여당이 국가정보원 내부의 회계 등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정보감찰관제를 두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31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심사때 빠진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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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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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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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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