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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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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 5월설 제기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국내 주요 대기업 CEO 총출동
이재명, 당권주자 우원식·홍영표 만나 "당 새롭게 거듭나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중순경에 열릴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한미 당국이 협의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5일 개최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들이 총출동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 청와대도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국내 10여개 기업 CEO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둔 대표적인 세대인 20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당부한 것인데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문 대표주자인 홍 의원에게는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해 주목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5월이 되면 여유분이 조금 생기는 걸로 안다"라며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유분 백신을 구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문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헤드라인 뉴스>

[단독] 15일 文주재 경제장관회의에 대기업 CEO 총출동한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5일 개최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국내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들이 총출동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 청와대도 기업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정부부처와 청와대에 따르면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 등 국내 10여개 기업 CEO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경제단체장들은 오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문대통령, 20대 지지율 폭락하자 "락다운 세대 될 수도...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우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나누며,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靑, 한미정상회담 5월 개최설에 "조기 개최 공감대 속 협의 중"/ 뉴스핌
4월 내 개최 가능성이 점쳐졌던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중순께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쯤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놓고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알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 통한 北 비핵화' 원칙 수립한 美, 비공개 접촉 재시도/ 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물밑 접촉을 위해 한미 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정립하면서 한미 당국이 북미간 막후 접촉에 힘을 싣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발표와 맞물려 북미 물밑접촉을 재차 시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대외메시지를 종합해 대화의 여지가 보이면 물밑대화를 추가로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의 대화 거절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문제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했다.

통일부 "北 태양절 대면행사 재개는 코로나 관리 자신감 표현"/ 연합뉴스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기념행사를 예년 수준으로 재개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태양절 기념행사를 대부분 하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행사를 대부분 회복한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나 전국소묘서예축전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닌 평년 수준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북핵 위협 대비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 압박해야"/ 연합뉴스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향상하고 있어 한미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30∼60개(미국 정보기관 추산치)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매년 12∼18개씩 추가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이미 67∼116개의 핵무기를, 2027년까지 151∼242개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AZ백신 못맞는 30세 미만 군인 45만명…4월 대책 마련"/ 국민일보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도록 한 방역당국 결정에 따라 해당 백신을 맞지 못하는 군인이 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대안을 마련해 계획대로 오는 6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된 가운데 (군 내) 30세 미만이 약 4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보류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부대별 접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접종장소, 이상반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접종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80만 당원 힘 모으자' 찾아온 홍영표에…"당심보다 민심에 집중해야"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차기 당권주자인 우원식·홍영표 의원을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문 대표주자인 홍 의원에게는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 의원과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나란히 경기도청을 찾아 이 지사를 접견했다.

주호영 "美, 5월에 화이자 여유분 생겨…文, 한미정상회담서 구할 노력해야"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13일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5월이 되면 여유분이 조금 생기는 걸로 안다"라며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유분 백신을 구하는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與, 대통령 지키려 꼰대질 계속하면 청년들 완전히 외면" / 조선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3일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비판한 여권 강성 지지층과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꼰대질'을 계속한다면 청년 세대의 완전한 외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 때린 野 "김명수씨, 사자 몸 갉아먹는 사자신중충" / 중앙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까지 이 노력을 멈춰선 안 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같은 인격과 양심을 가진 사람에겐 사퇴 자체를 애초에 기대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을 "김명수씨"라고 지칭하며 "대법원장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제3지대? 컨벤션 효과?…야권 '합당 시기' 관건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합이 내년 대선 승리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합당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소통' 강조한 김남국, 지지자들에게 '반문 커뮤니티' 가입 권유…"좌표찍기냐" / 한겨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계획을 밝혔다가 "커뮤니티 생태계를 모르는 분란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끌고가 활동하려는 김 의원의 행동이 이른바 '좌표찍기 공격'과 같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종인의 입' 물러난 김은혜 "상대당 실수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 버려야" /한국일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변인의 자리가 구업을 지게 마련"이라며 "저의 말에 상처 입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민주 全大투표 '권리당원 40%' 그대로…'문빠 영향력' 유지될 듯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위원회가 아닌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한 데 이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주를 이루는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도 현행 40%로 확정되면서 쇄신론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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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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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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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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