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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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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일 대정부질문...첫날 정치·외교·안보 분야
국민의힘, 재보선 승리 기세 휘몰아 칠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등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수급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섭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인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음에도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개각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심기일전' 국정운영 방향 밝힐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해 개각을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文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는데… 백신 수급 차질에 곤혹스런 靑/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던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가 비상에 걸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 제약사 모더나 대표와 직접 통화하는 등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었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한국의 백신 접종이 크게 뒤처졌다는 뼈아픈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백신 안 급하다"던 기모란 임명... 靑, 방역마저 '코드 인사' 했나/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홍보하거나 비판적 지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 기획관은 정부의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당시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 "화이자·모더나는 가격도 비싸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日원전 오염수를 어쩌나…미국, 하루만에 한국 부탁 '거절'/머니투데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두고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18일 오전 서울 시내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軍, 한미훈련에 北 민감해하는 F-35A 출격/동아일보
16일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우리 군 F-35A 스텔스기가 출격한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F-35A의 훈련 참가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과거 '맥스선더'로 불리던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16~30일 실시한다. 이번 훈련엔 F-35A 2대가 출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통일부, 대북전단 이어 대북 라디오도 차단하나/조선일보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쇄신·반성 부르짖더니... '도로 친문당' 된 민주당/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정권 심판론이 여전한 가운데 당내 '반성'과 '쇄신' 요구는 쏙 들어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출했던 '친문재인계 일선 후퇴' 요구도 친문계의 '질서 있는 변화' 주장에 가려 온데간데없는 분위기다. 재보선 이후 열흘 남짓 만에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단독] 쏟아지는 책에 당황한 윤석열 "날 파는 사람 너무 많다"/중앙일보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소개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지만, 정작 윤 전 총장은 "내 동의 없이 자꾸 책이 나와 황당하다"고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책을 펴낸 것 처럼 비춰지지만, 이는 완전히 오해라는 것이다.

집값 많이 뛴 지역 與의원들 "부동산세 완화"/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 정책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與, 윤호중 후임 법사위원장 인선 고심…정청래 유력 거론/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4·7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선 치를 제1야당 원내사령탑, '투쟁 혹은 전략' 승부수/머니투데이
4선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과 3선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 서천군)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화됐다. 두 의원은 당내 변화와 야권 통합을 이루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다. 김기현 의원은 '지략형 사령관'을, 김태흠 의원은 '강한 투쟁력'을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에는 두 의원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단독]"천안함 폭침 아닌 좌초" 나랏돈으로 이걸 캐려했다/중앙일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상철씨(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ㆍ당시 민주당 추천)가 주장해온 '좌초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금주의 정치권]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뉴스핌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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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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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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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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