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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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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타진 지시
5월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백신 스와프'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 수급이 지체되며 여권 내에서도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 '스푸트니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야당 소속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를 추진할 것을 제안키도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미 협의 중"이라며 백신 스와프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다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백신을 보낼 수 없다"며 사실상 스와프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외교적 협상력입니다. 냉혹한 국제 외교 질서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딜'(deal, 거래)이 성사되죠.

백신 수급 차질에 대한 야당의 질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가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슈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여의도 정가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로스토프나도누, 러시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한 병원에서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접종받고 있다. 2020.12.28 gon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직접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방미 앞둔 文 "바이든 대통령 빨리 북과 대화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이고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오늘 기후정상회의 참석…바이든·시진핑과 화상대면/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번째 정상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의 추가 상향과, 해외석탄 공적금융지원 중단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적표현물'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동아일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사를 쓴 책 '세기와 더불어'(사진)가 국내에서 처음 출간됐다. 이 책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항모 사활 건 해군 "공군이 함재기 100% 운용"... '우군 확보' 나섰나/한국일보
해군이 '경항공모함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21일엔 공군을 향한 구애작전에 나섰다. 경항모 탑재 전투기를 해군이 아닌 "전문성 있는 공군이 100% 운용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각하에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뉴스핌
정부는 21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리판·작당… 김종인 '독설' 뒤에 '주호영' 있었다/한국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독설을 날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 전 위원장의 비판은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의 분노는 주 대표 대행에 대한 노기 때문이라는 게 당내 인사들의 전언이다.

사면 '군불' 때고, 탄핵 불복론까지…국민의힘 과거회귀 조짐/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말했다"며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 책임' 정부에 돌리는 여당… '원팀 기조' 와해?/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당정의 '원팀 기조'가 사실상 와해된 것 아니냔 지적과 함께 '원팀'으로 추진했던 정책 실패 책임을 정부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與, 반도체 기술 특위 출범… "지원방안 마련", 정치권선 "반도체 전쟁 지휘할 이재용 사면을"/동아일보
전 세계가 반도체 물량 확보와 '반도체 주권'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장 시급한 정책 지원을 포함해 중장기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기술 특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스페셜 인터뷰] '태풍의 눈' 김웅의 당권 도전..."국민의힘 문제가 경륜 부족 때문인가"/뉴스핌
"초선의 경륜 부족? 우리당의 문제가 리더의 정치적 경륜 부족이었나. 오히려 대표 리스크가 더 컸다. 가장 경륜이 많은 사람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겐 '구태다, 자강해야 한다'고 쫓아내고 초선 그룹엔 '경륜이 없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권성동 "선거 이기고 당 과거로 회귀 조짐…중도 기반 정책 제도화 나서겠다"/경향신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4선의 권성동 의원(61·강원 강릉)은 21일 "재·보선 승리 후 당에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중도·합리성에 기반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새달초 출마 선언 예고… 기지개 켜는 與 대선 잠룡들/서울신문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제3후보' 찾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정가 인사이드] 與 대권주자 행보는...이재명 말하고, 이낙연 듣고, 정세균 순회/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각기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1강 체제를 굳힌 이재명 지사는 보선 이후 '민생'을 내걸었다. 특히 '개혁 속도 유지'를 내세운 현 민주당 지도부에 "거대 담론만 아니라 민생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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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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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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