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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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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부정평가 소폭 상승
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막판 조율…공시가격 6억→9억 거론
이낙연, 노형욱에 조언…"GTX-D 쉽게 생각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번 주 횡보를 기록했지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석간에는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서 이같이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고,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한 후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부정평가 0.2%p 상승한 60.5%...인사청문회 논란 영향/ 뉴스핌
지난주 반등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며 아직 완전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5월 2주 차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10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동률인 36.0%(매우 잘함 18.3%, 잘하는 편 17.7%)로 나타났다.

이철희 靑 정무, 홍남기 유임설에 "교체 전제로 인사검증하는 것 없다"/ 뉴스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과 관련, "교체를 전제로 해서 인사검증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인사검증 이뤄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선전매체, 윤석열 풍자 콩트···"별의 순간 아닌 별똥별의 순간"/ 서울경제
북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시사 풍자 콩트를 내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7일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찌(별똥별) 소동' 기사에서 윤 전 총장 부부의 대화 형식으로 짠 방송극, 이른바 콩트 원고를 공개했다. 매체는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찌(별똥별)의 순간'을 잡은 것일 수 있다며 "징조가 나쁘다"고 했다. 특히 극 중 윤 전 총장 부인의 입을 빌어 "한때 대선주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돌덩이 같이 추락해버린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종당에(결국)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느냐"며 비판했다.

[단독] 정부, 미국에 "한일관계 개선할테니 싱가포르 선언 계승해달라" 요구/ 매일경제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다. 핵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북 싱가포르 선언, 단계적 비핵화 전략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통일부 "북한 카타르 예선 불참 아쉽다"/ 경향신문
북한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본 도쿄올림픽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과 2023 AFC 아시안컵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한 입장에 대해 "북한의 이번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방부, 일부 군부대 집단감염에 "현재 휴가통제 계획 없어"/ 연합뉴스
국방부는 17일 일부 육군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시행 중인 생활관 단위 휴가를 통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생활관 단위 휴가로 집단감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생활관 단위)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휴가 통제와 관련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진상 규명하라"…故 손정민 사건 '국민청원' 비공개 이유/ 이데일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비공개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강 실종 대학생 고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7일 오전 7시30분 현재 43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것 같다"며 "손정민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與, 부동산규제 완화 방안 여전히 '갈팡질팡'/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감면 혜택 기준선인 공시가격 6억 원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오른쪽 선' 넘는 송영길 '마이웨이'…"엉뚱한 반성문" 비판도/아시아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보수 진영의 입장과 궤를 맞추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재보궐선거 패배를 교훈 삼아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것이겠지만, 진보 진영의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당·청 갈등은 없다'고 하지만 송 대표의 '마이웨이'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청 사이 긴장도를 높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주호영 'TK'·김웅 '초선'·이준석 '개혁보수'가 뒷배...나경원은 "곧 결정"/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소위 '톱3'의 조력 그룹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뒤에는 옛 바른정당부터 함께 한 개혁보수 인사들이 있다. 주호영(5선) 전 원내대표는 TK(대구·경북) 출신 사람들의 지지를, 김웅(초선) 의원은 초선 중 소장파 성향을 갖는 의원들의 응원을 받는다. 이같은 구도를 깰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는 '다크호스' 나경원 전 의원은 등판 가능성에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당대표 출마설..김은혜 "낙마한 분, 돌려막기 안돼"/중앙일보
오는 22일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진 vs 신진' 세력의 세대 간 대결도 눈에 띈다. 초선인 김은혜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출마설 자체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과 두 달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하신 분을 소환해야 할 만큼 이른바 중진 그룹의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차원"이라며 "힘들 때 이게 새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노형욱에 전화해 "GTX-D 반발, 쉽게 생각마라"/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포-부천을 잇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 노선과 관련,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포·하남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그대로 전달한 셈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17일 오전 7시 10분께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지하철 출근은 김포시갑 지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완화책 곧 제시"/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담 완화책을 곧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중대재해법 보완점 논의해야".. 김영배 "현장 요구 반영"/이데일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산재예방 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 아들·딸과 엄마·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 품에 안기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野 "법사위부터 돌려달라".. 법사위 얽힌 검찰총장 청문회/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일정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 문제를 부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여당의 인사 강행으로 촉발한 정국 경색 국면이 길어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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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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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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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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